[사설] 중소기업 · 청년창업 지원 실효 있게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에 정책금융 71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매출채권보험 인수 규모도 7조원으로 늘린다. 국제 금융위기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자금난에 시름하는 청년 창업자의 숨통을 트는 데에도 1조원을 쏟아붓는다. 청년 전용 창업자금 1300억원을 새로 만들고, 창업 특례보증금으로 6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와 엔젤투자자가 1600억원대 펀드를 조성하는 등 ‘청년이 쉽게 창업할 환경’을 꾸린다. 청년창업사업학교를 영·호남권으로 확대하고, 정주영창업캠퍼스를 16개 시·도로 늘리는 등 대기업으로 하여금 청년 창업자 양성에 동참하게 했다. 한 번 실패했더라도 재창업 의지와 기술이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도 텄다니 고무적이다.

　관건은 실효성 확보다. 구두선에 그쳐선 곤란하다.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품목이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와 상충하지 않는지도 세심히 살펴야 한다. 정부의 애초 뜻과 달리 우리 중소기업에게 큰 피해를 입힐 개연성이 있음을 각인할 필요가 있다. 큰 문제 없을 것이라는 당국의 예상이나 호언과 다른 현상이 빚어진다면 우리 시장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된다. 예의 주시하고 준비해야 한다. 컴퓨팅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제반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기관 구매비율을 70%로 확대하는 것도 ‘투자자·국가 직접 소송’ 대상이 될 여지가 없는지 점검할 일이다.

　정부의 청년 창업 지원 의지는 그 자체로 바람직하다. 경기 침체로 젊은이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 창업이 좋은 수단이기 때문이다.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차원에서 다양한 창업 지원책을 펼쳐야 한다. 중소기업청 지원책에 힘입어 중소기업과 청년기업이 ‘건강하고 따뜻한 새해’를 맞이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