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에너지기술강국 중소 · 중견기업 힘으로

　정부가 국제적인 중소·중견 에너지스타(기업) 50개를 양성하겠다고 공언했다. 어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의결한 제2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안의 핵심이다. 50개 에너지스타를 발판으로 삼아 2020년까지 그린에너지 세계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10%면 5대 그린에너지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수준이라는 게 지식경제부 설명이다.

　에너지 연구개발 예산을 2조원 이상으로 늘리되 중대형 과제에 중소·중견기업 참여를 의무화한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금 비중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고무적이다. 장기적·안정적 투자가 필요한 그린에너지 분야에 섣불리 뛰어들지 못했던 중소·중견기업에 소중한 기회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처럼 시장이 형성된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에는 연구개발부터 특허출원, 사업화·판촉 인력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지원을 한다니 기대가 크다. 대·중소기업이 함께 태양전지나 해상풍력발전 체계 개발에 나서면 매년 30억~100억원씩 지원한다니 주목된다. 좋은 동반성장의 기회이자 한국 에너지 기술·산업 발전의 새 동력이 되기를 고대하겠다.

　늘 염려되는 것은 구두선에 그치는 일이다. 계획이 거창할수록 실행이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커지게 마련이다. 2020년까지 ‘수출 202조원’ ‘내수 59조원’ ‘부가가치 261조원’ ‘일자리 91만4000개’ 등 듣기 좋은 말풍선들을 마구 띄우는 것도 불안하다. 이런 종류의 기대치가 제대로 실현되거나 검증된 사례가 적어서다. 목표를 꼭 이루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이해 못할 바 아니나 허황하면 곤란하다. 허튼 데 없이 찬찬하고 실한 실천을 바랄 뿐이다. 이 계획에 쓸 민간 자금 17조3000억원과 혈세 18조2000억원을 허투루 쓸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