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과 스마트패드 등 무선통신 단말기에 전자파 강도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민주당)은 17일 무선통신단말기에 전자파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전파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무선통신설비사업자는 휴대폰, 스마트패드 등 무선통신 전자제품에 전자파 강도 등급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전자파 강도 등급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통해 고시한다.
전병헌 의원은 “지난 5월 ‘휴대폰 전자파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세계보건기구(WHO) 발표 이후 방통위에 지난해 대비 네 배 많은 민원이 접수되는 등 전자파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 의원은 “방통위 등 관련 기관이 전자파 유해성을 연구하고 있지만 명확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불안감은 지속될 것”이라며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들이 기기 사용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전자파 등급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