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재량권을 갖고 R&D사업을 시행토록 지원하는 ‘지방 R&D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3일 이슈페이퍼 ‘지방 R&D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을 통해 중앙정부는 사업 기본지침만 제시하고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사업을 기획·시행하는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2010년을 기준으로, 16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 대전, 경기를 제외한 13곳은 R&D에 투자하는 지방비의 55∼94%를 중앙정부가 기획·추진하는 사업에 투입중이다. 대부분 재원이 중앙부처가 주도하는 매칭사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평가원은 지자체가 사업기획은 자율적으로 하되,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을 지역별로 차등 지원하는 제도 운영방안을 제안했다.
오세홍 KISTEP 선임연구위원은 “지방 R&D 역량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중앙정부 위주로 사업이 추진돼 한계가 있어 새로운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