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3분기까지 자본시장(증시) 불공정거래 중 중대 범죄로 검찰에 이첩된 사건이 102건에 달했다. 10건 중 7건이 코스닥에서 발생, 불명예를 씻지 못하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은 3분기말까지 총 145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처리, 이중 죄질이 나쁜 102건을 검찰에 고발 또는 이첩시켰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101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위반 유형으로는 부정거래행위가 22건으로 전년 10건에 비해 배이상 급증했다. 금감원은 부정거래 유형이 큰폭 증가한 것에 대해 “경영진 허위공시, 일반투자자의 잘못된 풍문 유포, 인터넷방송 허위사실 유포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검찰 이첩사건중 코스닥에서 발생한 것이 총 75건(73.5%)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작년 74건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불공정거래 온상이라는 오명을 걷어내지 못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은 19건(18.6%), 파생상품시장 7건(6.9%), 기타 1건(1%)이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스닥 상장사가 1024개, 유가증권 상장사가 786개인점을 고려하더라도,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거래소 분석 및 적발시스템을 강화하고, 자체 인지능력도 높여 불공정거래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