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립이 아닌 상생 차원에서 망 중립성을 다시 이야기해 보자.”
데이터 폭증 추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새로운 관점에서 망 중립성 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통신사업자는 “이대로라면 공멸할 수 있다”며 포털 등 CP업계와 ‘대안 찾기’를 함께 하자고 나섰다.
허원제 국회 문방위 간사(한나라당)은 2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상생협력적 네트워크 이용 국제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통신·네트워크 사업은 설비 기간 경쟁으로 세계 최고 인프라를 갖췄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스마트기기 확산으로 데이터가 크게 늘어나며 통신 기업과 인프라를 이용하는 서비스 업체 사이에 균형을 모색하는 일이 중요해졌다”며 상생 관점에서 망 중립성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컨설턴트사 AT커니가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통신사들이 추가 수익 없이 현행 수준 네트워크 투자를 지속한다면 2014년 유선 이익률(ROCE)은 8.9%(2009년 12%), 무선은 9.4%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로빈드라 막타니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이사는 “이용자에게 최상의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트래픽 매니지먼트는 필수”라며 “특히 주파수 자원 유한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 자원 차원에서 트래픽 관리 중요성을 역설했다.
구체적인 네트워크 투자 분담 방안도 소개됐다. 루카 로시(Luca Rossi) AT커니 이사는 △가입자 요금체계 개선 △CP·포털에 인터넷 이용량 기준 과금 체계 도입 △공중망 QoS 보장형 서비스 도입 △CP·포털과 일대일 QoS 요금제 도입 등을 현행 망 대가체제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다 현실적인 정책 마련 요구도 이어졌다.
김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은 “망 중립성 논의는 미국과 유럽(EU)에서도 활발히 일어나는 세계적인 이슈”라며 이해관계자 대립을 벗어나 산업 성장을 돕는 거시적인 관점의 정책과 논의를 주문했다.
김재윤 국회 문방위 간사(민주당)는 “통신 인프라에 기반을 둔 선순환적 생태계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각국 시장 상항을 점검하고 대의적 관점에서 상생할 수 있는 어젠다를 만들어 입법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