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TV와 관련한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박재문 융합정책관은 26일 경영정보학회 주최로 열린 스마트미래포럼 주제 강연에서 앞으로 정부가 육성할 ‘7대 스마트 서비스’ 하나로 스마트TV를 꼽고 다소 모호했던 법과 제도 등 정책적인 기반을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서비스와 단말, 방송과 통신 사이에서 미묘한 위치에 있던 스마트TV에 대한 정확한 위상이 가닥을 잡아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또 다른 규제로 보는 시각이 있어 법적 지위를 둘러싸고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오재인 경영정보학회장(단국대 교수) 사회로 학회 산하 스마트미래포럼 결성 기념 좌담회 형태로 열린 이 자리에서 박 국장은 ‘스마트시대 방송통신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후 열린 토론회에는 계승교 삼성SDS 전무, 김용진 서강대 교수, 선문대 노규성 교수, 이준기 연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박 국장은 먼저 “스마트TV는 인프라 확산, 기술 혁신, 수익 모델, 수용자 변화 등 여러 측면에서 지금과 전혀 다른 서비스지만 기존 방송 등과 비교할 때 정체성이 모호한 상황”이라고 배경 설명했다. 가령 ‘슬링박스’와 같은 셋톱박스로 콘텐츠를 공유할 때 저작권 공유, 통신사·콘텐츠업체와 망 중립성, 강력한 법적인 규제를 받는 방송과 서비스 형평성, 글로벌 서비스를 감안한 규제 특수성 등 여러 현안이 걸려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스마트TV 서비스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정책 검토를 시작했으며 조만간 법과 제도적 지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필요하면 이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박 국장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스마트 시대에 정부가 추진할 주요 과제로 초고속 네트워크 구축, 모바일 광개토플랜 추진, 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7대 스마트 서비스 활성화, UI와 UX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콘텐츠 분야에서 다소 소외됐던 중소·벤처 기업에 대해 지원을 크게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국내시장은 1차 유통 단계에서 그치는 실정인 데 이를 2, 3차 연계 시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유통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김용진 서강대 교수는 “5~10년 후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ICT플랜이 필요하다”며 “와이브로와 같은 장기적 안목에서 정부 차원의 큰 그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3D를 잇는 홀로그램 기술, 차세대 UI와 UX 자연어 플랫폼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계승교 삼성SDS 전무는 “최근 통신사업자가 인프라를 기반으로 클라우드·데이터센터 등 컨버전스 시장에 진출하면서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