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IT미래비전기획단이 출범했다. 올해 말까지 ‘2020 IT미래비전’을 찾는 게 목표다. 들끓는 정보통신기술(ICT) 최고 정책기구 부재 논란도 얼마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오해석 IT특보와 방송통신위원회·지식경제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가 앞장선다. 국방부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힘을 보태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비롯한 8개 IT 준정부기관장이 주요 일을 맡아 주선하고 처리한다. 학계와 연구·산업계 인사 16명도 IT 비전 수립 작업에 동참했다.
이명박 정부 ICT 정책을 되짚어 본 끝에 나온 기획단인지라 기대가 크다. 옛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통합한 당사자와 기관이 다시 모였기에 실질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17대 국회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으로 활동한 이재웅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참여정부 방통융합추진위원을 지낸 김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등이다. 서병조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운영지원단장, 박재문 방통위 융합정책관, 유수근 지경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등 한 지붕(정통부)을 이고 살았던 이들의 협력도 중요하다. 지난 4년여 동안 펼친 ICT 정책 경험을 살려 결점을 보완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옛 정보통신부 ICT 정책 기능을 나눠 가진 지경부·행안부·문화부의 큰 호흡이 절실하다. 사사로운 부처 이익과 작은 일에 얽매여선 곤란하다. 방통위도 권토중래하려는 이기를 다스려야 한다. 대승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기획단은 복마전이 된다.
기획단은 정치·경제·사회를 포괄하는 ICT 역할과 대응 방안을 찾는다. ICT의 일자리 창출 능력 배양과 같은 현실적 과제에도 힘쓰기 바란다. 기획단에 거는 산업계의 기대가 크다. 질책보다는 격려를 받는 기획단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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