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동통신사업을 위한 신규 주파수 할당안이 내달 초 공고된다. 기간통신사업 허가와 주파수 할당 등 제4 이통사업자 선정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규 와이브로 주파수 할당계획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 주 공고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달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컨소시엄이 와이브로 서비스 허가 신청서를 제출, 새로운 주파수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주파수 할당을 준비했다. 방통위는 한 달가량 신규 주파수 공고 기간을 거친 후 11~12월께 주파수를 할당받을 신규 기간통신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주파수 할당 공고가 이뤄지면 그간 미뤄졌던 기간통신사업 희망자 허가신청 적격심사도 마무리된다. 허가신청 적격검사는 본 허가심사 이전에 허가신청 법인 또는 대표자가 와이브로 사업을 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허가신청 적격 여부 결정은 신규 허가 신청서 접수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KMI가 지난달 26일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금주 초 적격 여부가 통보돼야 했지만 방통위는 주파수 할당 공고를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적격심사를 마무리 하지 않았다. 지난해 KMI 1차 심사 과정에서도 허가신청 적격심사는 주파수 공고 이후 진행됐다.
방통위는 주파수 할당 공고가 이뤄지는 대로 허가신청 적격심사를 진행해 해당 사업자에 적격 여부를 통보할 방침이다. 주파수 할당안이 공고되면 또 다른 제4 이통 후보 진영인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컨소시엄도 허가 신청 준비작업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IST 컨소시엄은 당초 8월 말~9월 초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9월 말~10월 초로 제출시기를 미룬 상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