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압수수색]구글 압수수색 반응 및 배경,전망은

　구글코리아가 또다시 압수수색을 당했다. 지난 5월 3일 서울지방경찰청이 개인 위치정보 불법 수집 혐의를 잡고 압수수색을 한 지 4개월 만이다.

　이에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날이 어디를 향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관전 포인트는 모바일 검색 서비스 수사를 단초로 구글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시작될지 여부다.

　국내 IT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구글 한국지사에 대한 수사가 IT공룡으로 급성장하는 구글에 대한 견제조치의 일환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응=구글코리아는 압수수색 이후 긴급 대책회의를 하면서 침묵을 지켰다. 구글코리아는 7일 오전 강남파이낸스센터 22층 회사 정문에서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차단했다. 회사 주요 경영진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 마련에 분주했다.

　특히 구글코리아는 이날 이원진 대표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혹해 하는 모습이다. 이원진 구글코리아 대표는 오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개인정보 유출 및 위치정보 불법 수집 관련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상태다. 구글코리아 측은 이날 오후 공정위 압수수색과 관련해 “구글 비즈니스에 대해 공정위가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성실히 답할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구글은 또 “안드로이드는 오픈 플랫폼으로 이통사와 제조사는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이통사 또는 제조사가 안드로이드 기기에 구글 검색이나 구글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내 포털 업계는 공정위의 이번 수사 소식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네이버 관계자는 “외산도 IT산업의 공정경쟁에서 예외일 수 없다”며 “이번 건과 관련해 정부의 발빠른 행보가 나름 의미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배경과 전망=IT분야 전문가들은 그동안 구글과 네이버, 다음 측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왔던 공정위가 전격 압수수색(현장조사)을 실시한 것은 수사에 상당한 진척이 있었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현장 조사는 증거를 찾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현재 시점에서 조사를 진행할만한 충분한 근거를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인텔 등 과거 공정위 칼날을 거쳐갔던 기업처럼 구글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섣부른 전망도 나오고 있다.

　모토로라 인수 등 공룡으로 커가는 구글에 대한 우려 여론 역시 압수수색 시기를 앞당긴 환경으로 작용했다.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은 “이 같은 조사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면서 “(구글코리아 압수수색 및 조사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네이버와 다음은 지난 4월 15일 구글이 국내 휴대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에 네이버와 다음 모바일 서비스 선탑재를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운용체계(OS)를 공급하면서 구글 검색엔진만을 선탑재하고, 경쟁사 검색 프로그램을 배재토록 강제한 의혹을 공정위가 풀어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김형진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는 “공정거래 이슈는 각 국가 공정거래기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자적인 관점을 갖고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밝혔다.

　김원석·한세희기자stone20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