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범죄·폭행 근절 위해 ‘지하철 범죄 안전대책’ 나선다

서울시가 오는 10월부터 지하철보안관을 본격 투입하고 전동차 내 CCTV를 설치하는 등 보다 강화된 지하철 범죄 안전관리에 나선다.

서울시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지하철 내 성추행과 폭행 등의 범죄를 예방해 시민들이 지하철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서울시 지하철 범죄 안전대책’을 1일(목) 내놨다.

최근 지하철 내에서 잇달아 일어나는 성범죄는 물론 폭언·폭행 등으로 이용객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으나 하루 670여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출·퇴근 시간대에는 혼잡도가 높아 개인이 적극적으로 신고하기 전에는 단속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서울시는 ▲지하철보안관 도입 ▲전동차 내 CCTV설치 ▲여성화장실 입구 비상벨 확대 등 안전대책을 통해 지하철 내 범죄를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심야 등 취약 시간대에도 시민들이 현장에서 손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10월부터 본격 투입되는 지하철보안관은 학교보안관에 이은 서울시의 보안관 시리즈 2탄으로, 현재 운영 중인 지하철경찰대와 연대해 출·퇴근시간대 전동차 안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단속과 예방 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현재 104명으로 구성된 지하철경찰대는 1~9호선 전체 292역 중 범죄 취약지역인 16개 역사에 집중 배치돼 있어 단속에 한계가 있고, 심야시간대 운영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2012년까지 2단계에 걸쳐 1~4호선(서울메트로)에 80명, 5~8호선에 70명(서울도시철도), 9호선에 21명 총 85개조 171명의 지하철보안관을 배치할 계획이다.

지하철보안관은 2조 2교대로 오전 7시부터 지하철 운행 종료 시간까지 근무해 범죄 취약 시간대 지하철경찰대 인력 한계를 집중 보완한다.

특히 지하철보안관은 성추행 발생빈도가 높은 출·퇴근 시간대에는 사복을 착용해 성추행범 적발 효과를 높이고, 평시간대에는 유니폼을 착용하고 전동차와 역사를 순찰 근무하며 음주 등 공공질서를 해치는 불안요인까지 단속할 예정이다.

지하철보안관 신분이 드러나는 정복근무 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크지만 성범죄 특성상 사복근무가 범죄 적발에 더 효과적인 면도 있어 필요에 따라 정복과 사복착용을 병행한다. 삼단봉과 디지털카메라도 1인당 1개씩 휴대한다.

전동차 내 순회근무가 어려운 혼잡한 출ㆍ퇴근시간대에는 승강장에서 성범죄 개연성이 있는 자들을 탐색해 미행한 후, 전동차에 동승해 범죄 행위 적발 시 현행범으로 검거해 지하철경찰대에 인계하게 되며 단속실적을 주기적으로 발표해 범죄 예방효과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먼저 오는 10월에 지하철보안관 75명을 투입해 시범운영하고 2012년에 2단계로 75명을 추가 채용해 취약 노선에 투입한다. 9호선의 경우 ‘09년 7월 개통과 함께 활동 중인 21명의 보안요원이 지하철보안관으로 활동한다.

서울시는 하반기 시범운영을 위해 8월 지하철보안관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총 858명의 지원 자 중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통해 75명을 선발했다.

서울시는 성추행범을 단속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하고 신원 결격사유가 없는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경찰관이나 공항보안요원의 선발기준을 준용해 지하철보안관을 선발했다.

서울메트로(1~4호선)에 540명, 도시철도공사(5~8호선)에 318명등 군인, 경찰, 경호 관련분야 유경험자들이 다수 지원해 무려 11.4: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발된 지하철보안관은 남자가 72명, 여자가 3명이며 평균 연령대는 31.7세다. 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은 32명, 단증소지자는 48명이다.

지하철보안관은 2주간의 직무교육을 거쳐 10월 중 ‘지하철보안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2주간의 직무교육 중 1주는 지하철경찰대에 의뢰해 성추행범, 경범죄위반자, 치기사범 대처요령과 윤리·인문학 등의 소양교육이 함께 실시되며, 나머지 1주는 지하철 운영기관에서 고객서비스 교육 및 지하철 안전사고, 응급상황, 취약구간 숙지 등의 현장교육을 거치게 된다.

서울시는 지하철보안관을 통해 지하철 안전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하철보안관이 지하철 내 각종 범죄행위 발생 시 법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관련법령 개정을 중앙정부(법무부)에 건의해놓은 상태다.

개정 건의안이 통과돼 역 직원과 지하철보안관에게 직무수행 상의 사법권이 부여되면 지하철 범죄 예방 효과와 단속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실제로 신체접촉이나 폭행 등이 발생하는 전동차 안의 범죄 예방효과와 범죄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동차 내 CCTV’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한다.

현재 지하철 1개 역당 역사와 승강장에는 최소 36개 이상의 CCTV가 설치돼 있으나, 전동차 내에는 신설동~성수역을 오가는 2호선 1대(4칸)에만 시범으로 CCTV 8대가 설치돼 있는 상태로, 전동차 안에서 범죄가 발생해도 단속이 어려웠다.

서울시는 CCTV가 과거에 비해 설치비용이 낮아져 보급 확산이 용이하고, 이미 시내버스에도 설치돼 폭행 등 범죄 감소효과를 보고 있을 뿐 아니라 인천지하철 등 타 지역에서도 CCTV설치가 지속적인 확대 추세에 있는 만큼 시도 적극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내버스에 CCTV를 설치한 결과 버스 내 폭행·폭언과 안전사고가 크게 감소하고, 최근 사당역에서 성추행과 폭행을 저지른 범인이 도주했다가 경찰이 승강장 CCTV 녹화자료로 검거에 나서자 범인이 자진 출두하는 등 CCTV가 지하철 범죄 해결에 유용하게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런 효과로 현재 인천지하철의 경우 전동차 72칸에 CCTV(144대)를 설치해 2009년 6월부터 운용중이며, 올해 중 개통 예정인 신분당선 전동차 72칸에도 CCTV(144대)가 설치된다.

서울시는 먼저 10월부터 2호선 신형 전동차와 7호선 모든 전동차에 1칸 당 CCTV를 2대씩 설치하고, 이후 비용 대비 사업효과 분석과 재정여건을 감안해 2012년 하반기부터 나머지 1~9호선 전동차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모든 전동차에 CCTV 설치가 완료되면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범죄행위가 감소되는 효과와 함께 시민이 보다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전동차 내 CCTV를 설치하면 과도한 순찰인력 투입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심야시간대에도 시민의 근접거리에서 범죄를 단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재, 테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전동차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시철도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현재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서울시는 CCTV 설치에 따른 사생활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전동차 내 CCTV를 녹화는 하되, 화면을 상시 모니터링하지 않고 시민들이 비상통화 장치 등으로 승무원에게 요청 시 승무실에 자동 표출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동차 내 CCTV를 설치할 때 CCTV가 작동중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전동차 출입문 등 곳곳에 안내스티커를 부착하고, 사전 예고제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비상통화장치, 막차안전요원, 불법상행위 단속 등 그동안 추진해오던 안전대책도 개선 보완해 지하철 내 범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2,642대의 지하철 여자화장실 비상콜폰, 7,028대의 열차 내 비상인터폰과 1,505대의 승강기 비상전화기 등 비상상황 시설물을 점검하고 취약지역에 신고 장치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취약 구간 15개소에 대해 공익요원이 2인 1조로 ‘11년 1~7월까지 음주자 귀가안내·흡연·소란(10,286건), 유실물 처리(199건) 등을 처리한 바 있는 지하철 ‘막차안전요원’ 활동 구간엔 지하철보안관을 배치해 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또한 전동차 내 잡상인 등 불법 상행위 단속을 위한 특별단속반 운영을 강화해 출·퇴근시간대 열차 내 혼잡과 이용객 불편함 덜기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범죄안전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승차환경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장정우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지하철보안관 도입과 전동차 내 CCTV설치로 안전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며 “특히 여성들과 노약자들이 심야시간에도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김용삼기자(dydtka1@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