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유사·중복 연구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과위는 내년(2012년도)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서 이 같은 유사중복 연구에 대한 예산을 적극 조율(삭감)할 방침이다.
1일 국과위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시스템을 통해 정부 연구기관(출연연·정부내연구조직·정부설립기술원 등)의 유사·중복 연구 사례를 조사한 결과, 107개의 연구과제가 중복연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차세대 디스플레이 19개 연구기관 △신약용 물질 연구 21개 연구기관 △풍력에너지 11개 연구기관 △차세대 자동차(지능형,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자동차) 16개 연구기관 △로봇(인공지능, 지능로봇) 17개 연구기관 △태양에너지(태양광, 태양열)는 약 23개의 연구기관에서 제각각 연구를 수행 중이다.
특히 에너지기술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광주과학기술원(G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한국과학기술원(KAIST)·화학연구원 등은 공통적으로 각종 고효율 태양전지 기술 개발에 뛰어든 상태다. 이들 23개 기관은 많게는 약 120억원, 적게는 1억~2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다.
로봇 분야 역시 ETRI·생산기술연구원·KIST·국방과학연구소·기계연구원·전자부품연구원·KAIST 등 17개 연구기관이 참여, 약 200억원부터 수억원짜리까지 연구 프로젝트를 나눠 맡고 있다.
신약개발 분야도 생명공학연구원·화학연구원·KIST·국립보건연구원 등 다수의 기관이 동시에 신약 R&D를 추진 중이다.
국과위 측은 “각 기관이 다른 기관에서 어떤 종류의 비슷한 연구가 이뤄지는지 신경도 쓰지 않고 조율 과정도 없이 20개 안팎의 기관들이 같은 분야에 매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과부와 지경부 산하 출연연들이 교류가 거의 없어 중복을 피해 효율을 높이거나 융합 연구를 시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국과위의 시각이다.
국과위는 앞으로 여러 방안을 통해 유사·중복 연구를 막고 정부 R&D의 효율을 개선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김차동 국과위 상임위원은 “우선 윗 단계인 정부 부처 R&D 예산 배분 과정에서부터 국과위가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을 집중 걸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