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안주유소 세울 노력으로 전기차충전소 확대를

　정부가 비싼 기름값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안(代案) 주유소’ 도입을 추진한다. 석유공사가 국제시장에서 기름을 싸게 사와 공공기관과 사회적 기업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공급해 기존 주유소보다 싸게 판다는 계획이다. 한마디로 엉뚱한 정책이다. 모양새는 그럴 듯해 보이나 실효성이 당장 없다. 미래를 내다보는 눈도 없다.

　공급이 수요보다 높으면 가격은 내려간다. 대안 주유소 설립도 이 당연한 경제논리를 바탕으로 한다. 그런데 지금의 비싼 기름값은 대형 정유사의 독과점과 높은 유류세 탓이지 주유소가 적어 생긴 문제가 아니다. 정유사에 경쟁자를 붙여 공급을 다양화한다는 의도는 좋다. 하지만 현 시장과 가격 구조에서 제대로 된 경쟁 체제를 만들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시일도 많이 걸린다.

　세원 감소 때문에 유류세를 못 내리는 정부 입장을 이해한다. 대안주유소까지 생각할 정도니 얼마나 기름값을 걱정하는 지도 충분히 알겠다. 그렇다고 정부가 반시장주의라는 비판을 무름쓰고 유통에 직접 뛰어드는 게 최선인지 정부에게 묻고 싶다.

　기름시장에 진짜 경쟁을 붙이려면 대체재를 키워야 한다. 전기가 대안이다. 많은 소비자는 비용도 적게 들고 환경에 도움이 된다니 차를 바꿀 때 전기차를 고민한다. 그런데 충전소가 거의 없다. 도로 주행 제한도 심하다. 전기차는 아직 ‘그림의 떡’이다.

　대안 주유소를 운영하려면 적자 보전을 위한 정부 보조금 지원이 불가피하다. 다 국민 세금에서 나온다. 대안주유소에 보조금을 줄 바에 차라리 전기차 충전 인프라 조기 확대에 써라. 대안주유소를 전기차 충전소로 바꿔라. 대형 주유소엔 충전시설 설치를 강제하는 방안도 있다. 정부도 못 잡는 기름값을 전기차와 충전소는 그 존재만으로 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