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데이터 트래픽으로 인해 망 중립성 논란을 겪는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해외 국가는 우리보다 한발 앞서 망 중립성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여 진행 중이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수년간의 논의 끝에 연방통신위원회(FCC)를 통해 망 중립성 규칙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인터넷 개방성 △투명성 △차단금지 △불합리한 차별 금지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 등이다.
하지만 FCC의 망 중립성 정책 발표 이후 미국 이동통신사업자 버라이즌과 메트로PCS가 규제 권한 여부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에는 미 하원이 FCC 망 중립성 폐지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아직은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유럽연합(EU)도 망 중립성 논의가 한창이다. EU는 지난 2009년 통신규제 개혁안을 통해 이용자 계약정보 투명성, 네트워크 관리 정보 제공 의무 등을 규정한데 이어 지난해 망 중립성 정책 자문연구서를 발표했다. 이후 공식적인 추가 발표는 없는 가운데 미국에 비해서는 망 중립성 규제 도입에 소극적이라는 평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최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유럽의 망 중립성 정책이 개방성과 혁신성을 강조하고 투자유인 제고와 이용자 권리 보호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규제 목표는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반면에 미국이 새 규칙을 도입하여 망 중립성 유지를 강제하는 한편 유럽은 기존 규제프레임워크를 활용하고 이를 보완하는 방식의 접근을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KISDI는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도 혁신과 투자 확대, 경쟁 촉진, 이용자 권리 보호, 표현의 자유 등 다양한 정책 목표 하에 망 중립성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외 각국의 망 중립성 관점> ※자료: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