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 해법 탐구

　“망 중립성 원칙을 다시 세우자.”
　지난 14일 저녁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열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좀처럼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던 3사 CEO가 같은 목소리를 냈다. 한국 실정에 맞는 망 중립성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방통위가 연말까지 한국형 망 중립성 정책을 수립할 예정인 가운데 통신 3사 CEO가 직접 통신업계 입장을 반영해줄 것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망 중립성, 프리라이딩(Free Riding)이 하반기 국내 통신정책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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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전문가 좌담회

• 오픈인터넷 협의체 발족

• 스마트TV와 망중립성

• 우리가 프리라이딩 한다고? - 망중립성 용어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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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업계가 말하는 망중립성

• 통신사업자 시총 2000년 이후 절반, 선순환 구조 절실

• 미국식 망중립성 한국에는 `맞지 않는 옷`

• 통신사업자는 왜 망중립 원칙 재정립을 요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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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한국형 망 중립성 수립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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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망 중립성, 왜 중요한가

• <2>해외 동향

• 원칙 마련 시급

• 망 중립성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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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한국형 망 중립성 원칙을 찾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