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형 망 중립성 정책 수립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망 중립성에 관한 정책연구를 전개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망 중립성 포럼’을 구성하는 등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스마트 시대를 맞아 통신사업자, 이용자, 인터넷사업자 간 권한과 책임관계를 재정립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다.
망 중립성 포럼은 학계, 통신사업자, 인터넷업계, 제조사, 시민단체 등 20여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방통위는 망 중립성 포럼 출범과 함께 지난 5월 ‘망 중립성 정책방향:네트워크 개방 및 관리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도 개최했다.
방통위는 공개토론회에 이어 망 중립성에 관한 핵심쟁점 사항을 질의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통신사업자, 교수, 블로거, IT 전문기자 등에게 발송하여 심층적인 답변을 구하고 있다.
방통위는 포럼 운영 결과와 정책 자문 등을 통해 확보한 의견을 반영하여 연내에 망 중립성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스마트 시대 인터넷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6월 말 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서 열린 ‘OECD 인터넷경제 고위급 회의’에 참석, OECD 차원의 망 중립성 정책 수립 협력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스마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유무선 트래픽 폭증과 네트워크 관리 이슈 등을 지적하고 망 중립성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