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들 고정금리 대출 늘리면 혜택”

　앞으로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장기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늘리는 연차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그 이행상황도 직접 감독하게 된다.

　또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현재 전체 대출규모의 5% 정도에 머물러 있는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2016년까지 30%로 6배 높일 방침이다. 또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높이기 위해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의 대출에 대한 이자상환 소득공제한도를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리고,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이 아닌 대출에는 공제한도를 50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은행들이 변동금리 대출을 해줄 때는 금리변동폭에 따른 차주부담 증가액과 최근 5년간 최대금리 변동폭 등 관련 위험성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는 은행들에 대해선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인 일반은행을 대상으로 예대율을 100% 이하로 낮추도록 하는 규제도 당초 시행시기보다 1년6개월 앞당겨 내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제2금융권의 가계부채 문제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사의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한도를 예정대로 2012년말에 2000만원으로 환원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체크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체크카드 이용 실적도 신용카드 이용실적처럼 개인신용평가 시 긍정적 요인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