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KT의 2G 서비스(PCS 사업) 폐지 승인 신청에 대해, "아직 폐지할 수 없다"며 사업폐지 유보 결정을 내렸다. KT 2G 이용자수가 많고 이용자 통지기간(3월 28일부터 현재까지)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KT의 2G 서비스 이용자수는 5월 말 현재 81만명에 이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 18일 KT가 PCS사업 폐지 신청을 해옴에 따라, 법률·통신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 7명으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두 차례의 전문가 자문단 의견수렴 (1차: 2011년 5월 2일~3일, 2차: 2011년 5월 27일) 및 사업자 의견청취(2011년 5월 2일) 등의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전문가 자문단은 전체회의 결정내용을 통해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트래픽 급증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LTE 투자를 위한 PCS 사업(2G 서비스) 폐지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재 이용자 수를 고려할 때 KT가 제시한 서비스 종료일정은 다소 무리"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 이용 효율성 제고, 기술발전 추세 등을 감안하면 2G 서비스 폐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아직 이용자가 많고 충분한 홍보 기간을 둔 국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업폐지 승인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결국 승인, 조건부 승인, 승인유보 등 3가지 방안 가운데 승인유보안을 고른 것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일단 사업폐지 승인을 유보하고, 적정한 수준까지 이용자가 줄 때를 봐서, 어떻게 할지 다시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KT는 가입자전환 대책과 상당한 가입자 전환을 유도한 뒤 2G 서비스 종료를 다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여, 차세대 이통망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