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주파수 쟁탈, 불꽃 튀는 골드러시

　아날로그TV 방송에서 쓰고 있는 700㎒ 주파수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 오는 2012년 말 디지털 전환을 앞두고 현재 지상파 방송사가 사용 중인 700㎒ 아날로그 주파수 처리를 높고 통신업계와 방송사가 또다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방송업계는 차세대 3D방송의 주파수 확보 필요성과 방송의 공익성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에 통신업계는 포화상태인 주파수 환경을 고려해 700㎒ 대역을 통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사단법인미래방송연구회 주최로 3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700㎒ 대역 주파수 이용정책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정책 토론회에서 방송진영은 “주파수의 공공성 및 공익성, 3차원(D)·울트라고선명(UHD)TV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방송사업자가 700㎒ 대역 주파수를 계속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성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디지털TV로 전환하면 현재 쓰는 표준과 다른 표준을 써야 해 지금 수상기로는 신호를 수신하기 어렵고 DTV에서는 아날로그에서 쓰던 보조국 1128개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3D·UHD 방송 송출에 필요한 주파수 확보 차원에서 지상파 방송이 700㎒ 주파수를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을 제외한 나라는 700㎒ 주파수를 이동통신용으로 쓰지 않는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그는 “보편적 방송서비스 개념에서 특정 사업자가 돈을 내고 주파수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합당한지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재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전파정책연구그룹 그룹장은 “통신사업자가 이 주파수를 가져가서 모바일브로드밴드용으로 쓸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세계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신업계는 무선 데이터 트래픽 폭증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KT가 아이폰을 출시한 이후 122.4배까지 트래픽 사용량이 늘었다. 통신 업계에 따르면 2015년에는 610㎒, 2020년에는 810㎒ 대역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외 사례에 대한 해석도 갈린다. 미국에서는 700㎒ 방송 주파수를 회수해 통신사업자의 4세대(G) 이동통신망용으로 할당했다. 방송 업계에서는 미국을 제외한 어느 나라에서도 700㎒를 LTE용으로 쓰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신 업계는 중국에서도 700㎒를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할 가능성이 있고, 로밍 서비스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논거를 폈다.

　소비자와 정부는 일단 통신업계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지금 DTV전환, 3D·UHD 방송은 시청자의 요구보다는 산업계의 필요에 의해 전환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조순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실제로 3D 관련 표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DTV전환 후 3D로 전환할 투자 비용이 마련되는 등 방송사가 확실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DTV로 전환해 압축·전송률을 높여 기존 채널을 DTV용 228㎒ 대역, 14~51채널에 담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정삼 방통위 주파수정책과장은 “지금까지 방송사에서 난시청 해소 못 한건 주파수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투자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라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방송용 주파수 대역폭을 300㎒ 가지고 있어서 2위인 미국 294㎒보다 많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차세대 방송과 관련 “구체적인 방송 서비스 수요가 있다면 방송사쪽 이해를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