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국 통신용 전환 속속 확정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해외 주요국 700㎒ 용도전환 현황 미국·영국·일본 등이 아날로그방송 종료에 따른 방송용 여유 주파수를 차세대 통신용으로 할당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700㎒ 대역을 통신용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폭증 문제가 대두된데다 다음 달 할당되는 2.1/1.8㎓ 주파수도 2년 내에 한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9일 방통위와 업계에 따르면 해외 국가가 속속 방송 유휴대역 통신용 할당을 확정짓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내년 12월 아날로그 방송 종료와 동시에 유휴 대역이 되는 700㎒(698~806㎒) 대역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해외에는 미국 버라이즌과 AT&T가 여유대역을 차세대 통신 LTE용으로 활용한다. 영국·일본·중국 등도 통신용으로 할당하는 등 현재 디지털방송 여유대역 용도를 확정한 나라는 모두 통신을 택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700㎒를 통신용으로 활당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국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하면서 현 주파수로는 LTE망도 2013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를 전망이다.
통신·단말 업계는 주파수 부족 문제 해소는 물론이고 미국이 700㎒에서 LTE를 시작하는 등 글로벌 대역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 업계가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업계 관계자는 “700㎒ 대역이 통신 외의 용도로 정해지면 정부가 투자 활성화와 서비스 고도화 단초가 될 주파수 배분은 꺼리면서 인위적인 통신요금 인하만 강요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반론이 없지는 않다. 방송 업계는 향후 3D, 초고선명(UD) 방송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유휴 대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양창근 방송기술인연합회장은 “UD 방송을 송출하려면 현행 고선명(HD) 방송보다 4배 많은 주파수 대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송 업계는 유료로 가입하는 이동통신서비스와 달리 방송은 보편적 서비스에 해당하는 만큼 정보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주파수 할당 근거로 든다. 700㎒ 주파수를 지상파DMB용으로 사용하자는 의견도 있다.
정책결정자인 방통위는 아직 뚜렷한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방통위는 700㎒ 주파수를 통신용으로 할당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지난달 정책토론회에서는 이를 통신사업자용 경매에 부칠 가능성도 내비쳤으나 방송계 반발이 거세지자 현재는 한발 물러선 상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의견수렴을 시작하는 단계”라면서 “700㎒ 주파수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는 방통위가 보다 빠른 정책결정을 내려줄 것을 주문했다. 앞서 2.1㎓ 주파수 경매도 당초 예상보다 3개월가량 지연되면서 사업자들이 많은 혼란을 겪은 만큼 700㎒ 역시 용도 확정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진욱·오은지기자 coolj@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