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안, 4월 국회 처리 사실상 무산

4월 임시국회에서 KBS 수신료 인상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인상 승인안’ 논의가 예정돼 있었으나 개의조차 하지 못하고, 여야 합의에 따라 다음 회기로 넘겼다.

　이는 법안심사소위 소속 야당 의원들의 공동보조에 따른 결과다.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수신료 인상안 논의 진행을 주장하며 문방위 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데 이어 자유선진당 소위 위원까지 가세하며 표결처리에 앞선 추가논의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당초 국회 문방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KBS 수신료 1000원 인상 승인안을 심의, 표결할 예정이었다. 수신료 인상안이 소위를 통과할 경우 곧바로 개최되는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까지 제기되던 상황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