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게임 기획]이렇게 조사했다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는 청소년들의 특정 시간대 게임 이용을 규제하는 셧다운제 및 게임 중독 치료를 위한 게임 기업 기금 부과 등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논의에 대한 법리적 타당성, 관련 법이 청소년 및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게임 및 청소년 보호법에 정통한 법학자, 교수 및 변호사 20명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내용은 크게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게임 기금 관련 내용으로 이뤄졌다. 세부 항목으로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도입의 적절성 및 이유, 게임 기금의 위헌 소지 여부, 게임 기금이 청소년 및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 총 8개 문항으로 구성 됐다.

　조사 방법은 응답 대상자에게 조사 목적을 설명하고 이메일을 통해 응답을 받아오는 형태로 이뤄졌다.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

　고문현 교수 숭실대 법학과

　권헌영 교수 광운대 법학과

　권현호 교수 성신여대 법학과

　김기창 교수 고려대 법학과

　김정환 교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박민 교수 국민대 법학과

　손원익 박사 한국조세연구원

　신영수 교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신홍균 교수 국민대 법학과

　안경봉 교수 국민대 법학과

　이종필 변호사

　임지봉 교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상조 교수 서울대 법학과

　정해상 교수 단국대 법학과

　최경진 교수 경원대 법학과

　최우정 교수 계명대 법학과

　최혜선 박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 교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황용환 변호사

　황창근 교수 홍익대 법학과

　김일환 ETRC 책임 연구원 ihkim@etnews.co.kr

　

김일환기자 ih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