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장관 “기업 금융지원 정책 틀 깨겠다”

　#“국내 기업이 금융지원을 받으려 해도 한도 등의 금융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뭔가 이쪽에 대한 금융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 최 장관께서 금융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등과 같이해서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정지택 신재생에너지협회 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역시 돈 문제는 돈 문제로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뛰어난 지식이나 아이디어, 인격으로 해결되지 않더군요. 프라이머리CBO처럼 금융 공학적으로 접근해서 지원규모를 키우고 성장단계별로 지원을 달리하고 보증한도 예외를 푼다든지, 틀을 깨야 합니다. 자체적으로도 연구하고 유관부처와 논의도 해보겠습니다.”(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23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서울호텔에서 열린 ‘신재생에너지 동반성장 보증펀드 양해각서(MOU)’ 교환행사 이후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간담회에서 나온 말이다.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 6사를 비롯해 현대자동차·삼성전자 등 대기업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기업, 금융기관, 정부 관계자가 함께한 이날 간담회는 과거 의례적인 간담회와는 달랐다.

　특히 기업에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 참석자의 답변이 눈길을 끌었다.

　강원 우리은행 부행장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관심이 많고, 앞으로 (상생 보증펀드 같은)좋은 제도가 있으면 꼭 참여해서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 15%의 시장점유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규태 기업은행 수석부행장도 “정부 정책과 금융기관 실무자의 의견이 다르다는 이상철 미리넷솔라 회장의 지적은 실제로 맞다”며 “그동안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공부를 더 해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현장의 어려움,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호 신한은행 전무는 “지난 2009년부터 태양광과 관련, 신한솔라파워론을 출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태양광 뿐 아니라 조력 등 여러 분야를 연구해서 (은행 심사역 등이 심사하면 나중에 개인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소극적으로 가는데) 심사역이 부담 없이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중경 장관은 “특히, 심사역이 리스크테이킹할 수 있도록, 10건을 투자해서 아홉 건 성공하고 한건 정도 잘못됐더라도 괜찮은 실패로 해줬으면 한다”며 “앞으로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또 신미남 퓨얼셀파워 사장이 건의한 가정용·건물용 연료전지 양산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도 “연료전지 1만기 규모의 양산라인을 구축하는데 50억~100억원 정도 소요된다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해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상철 미리넷솔라 회장은 “5년 전부터 태양광전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출 계약은 1조2000억 했는데 지금의 금융 틀로는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어서 제 때 제품을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금융지원제도를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용도 태웅 회장은 “현재로선 대출(보증) 한도가 낮아서 우리는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본 적 없을 뿐 아니라 이자율 7~8%짜리로는 계산이 안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프라이머리 CBO로 하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프라이머리 CBO 같은 금융공학과 연계해서 보증펀드를 더 확대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