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일 수도권 서북부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 장애와 관련, 최시중 위원장 명의의 항의서한을 북한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우리 정부는 GPS 전파교란 발신지가 개성과 금강산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이번 항의서한 발송으로 GPS 장애신호 발신이 북한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방통위는 통일부를 통해 유영섭 북한 체신성 앞으로 이날 전달 예정인 서한에서 “혼신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향후 유사 사례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방통위는 항의서한에서 “GPS 주파수 혼신 행위로 인해 우리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규정에서 보듯 평화롭게 전파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제사회 관행에 비추어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최우혁 방통위 전파기반팀장은 “통상 전파가 다른 국가를 넘어서 문제가 생기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사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항의서한을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북측은 우리 측의 항의서한 접수를 거부했다. 통일부는 “방통위 요청에 따라 최시중 위원장 명의의 항의서한을 오늘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전달하려 했지만 북측 연락관이 접수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