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홍수 대응방안의 우선순위 설정 (6)

안전적 측면에서의 우선순위(안)

안전적인 측면에서는 인명피해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어 홍수피해를 유발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제안하였으며 댐의 경우에는 극한의 홍수에 대해서도 반드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비용이나, 부지확보 등 비 구조물적인 대책의 한계로 인하여 구조물적인 대책이 필수적이어야 한다는 것도 감안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선정한 안전적 측면에서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홍수 예?경보의 고도화 및 중소규모 유역으로의 확대(홍수보험제도, 침수위험지도 작성 의무화)

② 토지이용규제, 이주대책 등 홍수터 관리

③ 댐?저수지 운영방식 개선을 통한 수자원 확보 및 치수방어능력 강화

④ 댐 건설(기존 댐의 보강)을 통한 홍수조절용량 증대

⑤ 방재 시설물의 설계빈도 재조정

⑥ 천변저류지의 형식과 설치위치에 따른 홍수방어능력 검토

⑦ 주요 지역 방어를 위한 홍수 우회로, 분수로, 지하방수로 건설을 통한 홍수배제용량 증대

⑧ 중상류 지역부터 홍수량을 저류, 침투할 수 있는 기능 강화

⑨ 하천 및 저수지 준설을 통한 홍수위 저하로 홍수방어능력 증대

다양한 측면에서의 우선순위 설정기법

국민들의 인명 및 재산 보호를 위해서는 기존의 홍수방어능력에 대한 치수안전도 평가를 기반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극한홍수 발생을 고려한 대응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응방안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를 실행하여야 하고 설정기법을 통해 우선 순위를 설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홍수방어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 적합한 방안의 반영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이를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의 설정기법에 대한 개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안전적인 측면 이외에 경제적인 측면, 정치?사회적 측면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인명피해 최소화와 더불어 비용편익에 가중치를 두고 우선순위를 설정하여야 하므로 극한홍수 대응방안에 대한 경제성분석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치?사회적 측면에서는 정책을 제시할 때에 검토된 방안들이 지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문제점이 생긴다면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또한 이러한 대응방안에 대한 주민의 의식에 대한 설문조사 등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문헌

[1] 건설교통부, “이상홍수 평가기술 개발 연구보고서”, Aug. 2006

[2] 건설교통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06

[3] 건설교통부, “홍수방어대안의 수리?수문학적 평가절차 및 대안별 투자우선순위 결정 가이드라인”, Dec. 2008.

[4] Interagency Floodplain Task Force, Report to the Administration Floodplain Management Task Force-Sharing The Challenge : Floodplain Management Into the 21st Century, Washington, D.C., 1994

[5] Gulf States Policy Institutes, From Flood Control to Integrated Water Resource Management, 2005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소방방재청 국립방재연구소 이철규, 박경호,정성희, 심재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