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계 3위 시스템 반도체 강국을 위해 2016년까지 매년 300억 원 규모의 ‘시스템IC 2015’ R&D 사업이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해 사업 추진 당시(약 5000억 원)에 비해 3분의 1 가량 줄었다.
16일 제주 휘닉스아일랜드에서 산·학·연 전문가가 모여 시스템IC 2010 사업을 이을 시스템IC 2015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시스템IC2015 사업에는 정부가 150억 원, 민간이 150억 원을 투자해 매년 300억원이 투입된다. 아직 세부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장기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하고 국산화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국산화 수요가 가장 높은 휴대폰·DTV·자동차 용 핵심 반도체를 개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 정도 규모에서는 가장 큰 과제가 20~30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 반도체를 개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중론이다. 미세공정으로 인해 핵심 반도체 시제품 개발에만 수십억원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 더욱이 지난 시스템IC2010 사업처럼 진행되면 시스템반도체와 관련된 장비나 공정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시스템반도체 개발 자체에 들어가는 예산은 더욱 줄어든다. 190여억원에 달하는 R&D 전략기획단의 시스템반도체 R&D 지원 예산을 포함해도 당초 기대에는 60~70% 정도 밖에 못미치는 규모다.
김용태 KIST 박사는 “정말 투자해야 할만한 대형 아이템을 찾아 대규모로 지원해야 한다”며 “작은 파이에 공정이나 소재 사업까지 지원하기 보다는 이 사업은 설계 분야에 집중하고 공정이나 소재는 별도의 사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진호 한양대 교수는 “시스템IC2010 사업을 통해 국제 협력사업도 진행할 수 있었다”며 “국제협력에서도 장기적인 관계가 중요한데 예산규모에 맞춰 지원을 하지 않으면 그동안 쌓은 탑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천대 조중휘 교수는 “이 정도 예산도 굉장히 공을 들여 확보한 것으로 안다”며 “정부가 미래 핵심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틀에서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산업 규모에 비해 예산이 적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신규 과제 중 세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이 사업이 거의 유일할 정도로 시스템IC에 지원을 하고 있고 전략기획단 차원에서도 시스템IC 개발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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