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yond 4G 코리아의 반란]3회/투자동인이 중요하다

　B4G 전략의 핵심은 네트워크 인프라를 기반으로 차세대 융합서비스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에 있다.

　스마트IT 확산은 ICT산업 및 시장의 가치 사실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그 요구는 포스트 스마트IT 시대로 이어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유선 인프라 강국에 자만했던 패착을 딛고, 유무선 통합 인프라 강국 실현을 통해, 기술주도권을 확보하고 나아가 그 기반위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조해 가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투자 주체들이 확신을 가지고 미래 B4G에 투자할 수 있는 동인을 조성하는 것이다.

　ICT 전문가들은 ICT 코리아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산학연관의 공동 협력 기반은 필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기반기술 개발을 국가 차원에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네트워크 인프라의 경우, 모든 것을 업계에 맡겨버리는 방식은 이미 선진 각국에서 실패를 경험했다. 미국 오바마 정부가 한국의 브로드밴드 전략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정부가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업계 또한 당장의 필요와 미래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네트워크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이유다.

　우리가 초고속인터넷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무리한 투자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이 때문에 당시 초고속인터넷 투자가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비유되기도 한다. 지나다닐 차가 없던 시절임에도 정부는 확신을 가지고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했고, 실제로 경부고속도로는 줄기차게 확장 공사를 진행해야 할 만큼 수요가 폭증했고 국가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초고속인터넷 프로젝트 당시와 비교하면 그 무모함의 수준은 매우 낮다. 모두가 네트워크 확충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수요는 이미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투자비 회수 확신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수조원이 투입되는 투자를 진행하고도 이를 회수하지 못하면 경영에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투자비 회수를 담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보니, B4G 투자의 속도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소한 지금은 정부가 투자 주체에게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비전은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 포스트 망 중립성 논의가 나오고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최근 정부는 ‘기가코리아’ 전략을 공식화했다. 단기적으로는 모바일 세계 최강국을 실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B4G(4세대 이후) 시대를 준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기술 역량 확보 전략과 생태계 조성 전략도 함께 공개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내놓은 기가코리아 프로젝트는 제2의 스마트폰 쇼크를 경험하지 않겠다는 것에서 출발했다. 4세대 통신을 조기 상용화해 모바일 산업을 주도하고 B4G 시대 새로운 시장을 선점해 가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려 또한 만만치 않다. 정부 추진 주체가 나뉘어 있다는 것이 업계로서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다. 특히 미래 방향성은 방통위가 그리고 실제 기술개발 집행은 지경부가 추진하면서 미래에 초점을 맞추려는 측과 현재 상용기술에 맞추려는 미묘한 갈등도 존재한다.

　B4G 전략은 모든 부처가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이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충돌이 불가피한 것 또한 사실이다. 업계와 연구계는 잘 해석하면 여러 부처의 지원을 받는 것이지만, 반대로 보면 사공이 많은 구조로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는 구조다.

　대한민국은 B4G 시대에 맞는 새로운 ICT 기반과 모델 창조에 전념해야 할 때다. 더 이상 국가 ICT 경쟁력 상실이니, 위기니 하는 말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네트워크 인프라를 확충으로, 정부는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네트워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업계에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