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정부기구로 ‘국가경제개발총국’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에 따라 하부구조 건설과 농업·전력·석탄·연유·금속 등 기초공업과 지역개발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경제개발의 전략적 목표가 확정됐다”며 이 계획이 수행되면 북한은 “당당한 강국으로서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국제경제관계에서 전략적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으로 들어설 기틀이 마련되고, 2020년에는 앞선 나라들의 수준에 당당하게 올라설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펼쳐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북한의 10개년 전략계획 수립은 여러 의미가 있어 보인다. 무엇보다 북한 경제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해 있는 상황인 만큼 외자유치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고, 또 이를 통해 후계자 김정은의 경제 업적을 쌓고 민심을 얻어 3대 세습을 원활하게 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그렇지만 국제적인 대북제재가 계속되고 있고 북한에 대한 투자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북한의 야심찬 ‘10개년 전략계획’이 의도대로 성공할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대대적인 변화 시도는 향후 북한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를 계기로 향후 북한의 미래에 대한 몇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해본다.
첫째, 적극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하여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와 같은 것이며, 정치는 사회주의를 유지하되 경제에는 자본주의를 도입하는 것이다. 중국과 베트남은 비교적 성공한 사례로 볼 수 있으며, 북한은 중국과 베트남을 벤치마킹하며 개혁·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대외적인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성공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둘째는 제한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하다가 정국 혼란이 장기화되는 것이다. 이는 알바니아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며, 알바니아 공산화의 주역인 호자가 장기 집권하다 1985년에 죽고 알리아가 권좌에 올라 해빙의 시대가 오는 듯했으나, 제한적 개혁으로 인한 정책 실패와 부패 등으로 주민 불만이 증대되고 정국 혼란이 장기화되고 있다.
셋째는 체제가 붕괴되는 것이다. 체제 붕괴는 루마니아와 같은 경우며, 차우세스쿠가 1인 독재를 장기간 유지하다 주민 소요가 일어나고 유혈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민중 봉기가 일어나고 최고지도자가 실각했다. 이후 대체정권이 등장하여 개혁을 추진하고 탈공산화가 진행되는 과정을 겪었다.
넷째는 체제를 전환하는 것이다. 체제 전환은 러시아의 경우와 같은 것이며, 소련이 붕괴되자 러시아는 자본주의로 체제로 전환을 시도하게 된다. 러시아는 연방체제 붕괴로 과거 소련 때보다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등은 감소했지만, 나름대로 체제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네 가지 시나리오 중 북한이 어느 길을 걸을지는 아직 예측하기 이르다. 그렇지만 북한이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 발표를 통해 스스로 변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북한은 체제 변화의 과정을 거쳐 언젠가 우리와 통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통일의 모습이 남북 모두에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북한의 변화에도 예의주시하며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문형남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교수 ebiztop@sookmyung.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