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명 : 2011년 녹색·에너지 산업 전망 전문가 좌담회
◇토론자(가나다순)
강남훈 지식경제부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
박창형 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
이원우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
이원철 대한석유협회 상무
이재현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국장
정도영 전력거래소 전력계획처장
※사회 : 주문정 전자신문 그린데일리 부장
올해는 녹색·에너지 부문에서 다양한 성과를 이룬 한해였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업계와 국민의 피부에 와 닿았던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아직은 기반을 다진 수준이다. 눈앞으로 다가온 2011년 신묘년이 더욱 중요한 이유다. 전자신문 그린데일리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의 중요한 전환시기가 될 신묘년을 앞두고 정부 및 업계 전문가들과 그동안 이루어진 녹색·에너지산업 전반에 대한 평가와 새해 대한민국을 달굴 핫이슈를 전망해 봤다.
◇사회(주문정 전자신문 그린데일리 부장)=올해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발효됐고, 다양한 녹색 정책들이 시행됐다. 신재생에너지·스마트그리드·화석연료 등의 부문에서 여러 변화가 있었고,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도 많은 관심을 끌었다. 먼저 각 분야에서 올해 시행된 정책이나 이슈들을 분야별로 점검해보겠다.
◇강남훈(지식경제부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올해 많은 일을 했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부문부터 얘기하겠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지난 정부 5년간 신재생에너지 분야 정부지원액이 1조3000억원 정도였다. 현 정부 들어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발전패러다임으로 제시한 후 올해까지 3년간 지원액은 2조원정도 된다. 3년간 지원액이 지난 5년의 약 2배 수준이다.
과거에는 정부가 주도해 왔다면 지금은 터닝 포인트 시기라고 생각한다. 민간에서 이 분야를 신수종사업으로 정하고 본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과거에는 불확실성이 약간 있는 게 사실이었지만, 올해를 터닝 포인트로 기업 생존전략차원에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정립된 것 같다.
2007년 기준으로 민간기업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가 약 1조원이며, 작년에는 3조원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올해는 4조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여러 기업들도 생겨났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분야 업체는 200개 이상이다. 지난해 수출이 약 20억달러이고, 올해는 5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 올해는 실질적 성과가 가시화되는 한 해가 됐다고 볼 수 있다. 확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시행됐고,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었다.
◇사회=스마트그리드 부문은 어떠했나.
◇강남훈 정책관=스마트그리드는 사업을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수준으로, 체계적으로 제주도에 실증단지를 만드는 등 성과를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11월에는 G20 정상회의와 연계해 코리아스마트그리드위크 행사도 열었다. 이 때 세계 많은 전문가들이 방문했으며 좋은 인상을 받았다. 스마트그리드 분야 사업을 적극 추진해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환경부에서도 다양한 국제적 역할을 했는데, 올해를 정리해주신다면.
◇이재현(환경부 기후대기정책국장)=정부의 배출전망치(BAU) 대비 온실가스 30% 감축 선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제도화 등 여러 면에서 의미가 큰 한해였다.
업계에서도 그린을 중심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한해였다. 정부에서 씨를 뿌리고 기반을 구축했으며, 새해부터는 업계가 본격적인 그린레이스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발 빠른 움직임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일의 저먼워치(Germanwatch)가 국가별 기후변화대응지수 평가에서 대한민국의 기후정책을 노르웨이에 이어 2위로 평가한 점, 우리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인 GGGI에 대해서도 해외 전문가들의 관심이 높았던 점 등을 대표 사례로 얘기할 수 있다.
◇이원우(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이미 많은 얘기를 강남훈, 이재현 국장께서 하셨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민간의 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다.
물론 정부 지원 정책이나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민간의 역할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내 대기업인 삼성·LG·SK·포스코 등에서 신수종 사업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점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올해는 녹색산업의 새로운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한해였다고 생각한다.
◇박창형(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신재생에너지는 고갈돼 가는 에너지를 아끼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있으며, 이는 곧 어마어마한 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미뤄볼 때 과감하게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이미 여러분이 말씀하셨듯 정부지원·민간투자·기업수의 증가 및 고용창출 증대 등 올해 여러 부문에서 성장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새해에는 지금의 상황을 한 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사회=어떤 부문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박창형 부회장=우선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보다 정교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내수보급정책 부문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없는가 살펴봐야 한다.
RPS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러 발전사업자들은 사업 계획 작성에 있어 꽤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또한 아직 규제 등이 풀리지 않은 부분도 많다.
내수 기반이 견실하지 못하면 수출도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새해는 내수 부문에서 개선되지 못한 부분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
◇정도영(전력거래소 전력계획처장)=한 가지 우려되는 점을 말하겠다. 아직은 전통 에너지원이 전력 수급을 책임지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는 보조적인 역할이라는 점이다.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과 더불어 전력수급 부문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얼마나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을지 고민스럽다.
과연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략에 있는 양만큼 확실히 발전이 가능한 지, 이런 불확실성을 전통 에너지원이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 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불확실성은 곧 비용 증가로도 이어진다.
◇이원철(대한석유협회 상무)=우리와 같은 전통 에너지 업계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해 많은 위기를 느끼고 있다. 하지만 그게 또 다른 비즈니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시행돼, 여기에 맞춰 우리도 목표관리제에 참여하고 있다. 정유 업체들은 시범사업부터 참여했다. 새해에 본격적으로 목표관리제가 운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정유 업종 측정·보고·검증(MRV) 표준모델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관련해서는 특히 수송 부문의 효율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 경유차의 경우 환경 기술 부문을 개선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클린디젤 하이브리드 버스를 공개하기도 했다. 앞으로 수송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적극 줄일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기반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
◇사회=전자신문 그린데일리는 재작년부터 매년 그린오션포럼을 개최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토론되는 중요 주제 중 하나가 ‘어떻게 하면 산업계에서 그린 아이템을 손에 잡히는 비즈니스로 만들 수 있을까’다. 정부에서 국가적 어젠다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업계 입장에서 보면 수익을 내기 힘들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돈 되는 비즈니스로 만드는 문제는 새해에도 큰 화두가 될 것 같다.
◇강남훈 정책관=그린비즈니스라는 게 본래 포괄적이지만, 우선 클린에너지를 얘기할 수 있겠다.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산업화가 이뤄지며, 여기에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모두 참여가 가능하다. 정부가 이미 발표했듯 향후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풍력을 제2의 조선 산업으로 키울 계획이다.
세계 여러 나라들은 이미 신재생에너지 강국이 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미국은 2025년 전력의 2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며, 유럽연합(EU)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전체 에너지의 20%로 늘린다는 목표다. 중국은 15%를 제시했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1%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다시 짜고 있으며, 2년 전 계획보다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이 분야에서 확고한 비즈니스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12년 RPS가 시작되면 10년간 49조원의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이다. 이를 어떻게 활용해 국내 기업에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늘리며 지역경제를 살릴 지 고민하고 있다.
◇이재현 국장=녹색산업이 얼핏 애매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만큼 시장이 넓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새로운 것을 발굴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것을 어떻게 경쟁력 있게 만드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환경협약과 관련된 얘기를 하겠다. 환경협약은 세계적으로 종류가 무척 많은데, 우리나라의 정책이 글로벌하게 선진화돼 있어야 국내 기업이 이에 맞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온실가스 감축 부문도 새로운 시장이 될 것이다. 정부는 특히 전기차의 경우 2020년까지 100만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도 크다.
또한 생물자원 확보도 더욱 중요도가 높아질 것이다. 국내의 유전자 및 생물종을 확보하는 한편 외국과도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 영역이 새로운 시장이 될 것이며, 적절한 기술 융합 정책이 필요하다.
◇박창형 부회장=사실 녹색성장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범위가 넓고, 녹색 문화 및 환경까지 다 아우르고 있어 결국 신재생에너지 부문이 퇴색되는 경향이 있다. 단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말씀하신대로 RPS 시행과 관련해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스마트그리드 분야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세계 수준을 따라잡았다. 이런 부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원자력 역시 어마어마한 시장이다. 또한 전기자동차와 2차전지·선박연료·해수담수화시설·자원확보 부문에도 주목해야 한다. 자전거 역시 문화적으로 확산되면 연료 소비도 많이 줄일 수 있고 관련 산업도 살릴 수 있다. 여러 부문에서 접목·융합할 게 많다.
◇강남훈 정책관=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 자체에서도 사업이 많이 생긴다. 특히 컨설팅·투자 부문을 예로 들소 있으며,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 대표적 사례다.
ESCO 등록 업체만 해도 100개가 넘으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업체가 40여개다. 새해에는 이런 분야를 보다 중점적으로 키워나갈 것이다. 새해에는 6000억원 이상의 정부지원금을 통해 이 사업을 정부가 키워나갈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소비를 줄임과 동시에 비즈니스까지 창출할 수 있으니 일석삼조의 분야라 할 수 있다.
또 중요한 게 기존 산업의 녹색화다. 대표적인 사례가 그린카이며, 조선 산업 역시 그린으로 바뀌어 갈 것이다. 전통적인 전자산업도 에너지를 줄이는 제품군으로 변해 갈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개발, 신규투자가 이뤄질 것이며 기회도 많이 창출 될 것이다.
◇사회=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많을 것 같다.
◇강남훈 정책관=결국 기술력을 확보하고,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 이 부문 사업이 한층 더 가속화 될 것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박막태양전지·대용량 해상풍력발전기 등에 집중 지원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동반성장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지난 30년의 과거가 반복된다. 녹색시대에는 더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녹색 분야에서 부품·소재·장비는 이들이 맡아야 한다. 2015년까지 50개정도의 글로벌 그린기업을 만들어 기존 대기업 중심의 상황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이원철 상무=우리 업계에서는 연료전지·태양광 사업 등을 지속하고 있다. 또 전기차 부문이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에 인프라인 주유소를 전기충전소로 바꾸는 사업을 고려하고 있다. 나아가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플라스틱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친환경 에너지 공급에 노력하고 있다.
다만 탄소배출 저감 부문 등에서 고효율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사회=스마트그리드 분야에서 새해 개선하거나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정도영 처장=스마트그리드 분야에서 사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스마트그리드 분야에서는 이미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확보 돼 있다. 새로운 기술개발은 많지 않다. 결국 여러 기술을 조합해서 처리하는 것이 관건이다.
문제는 이 기술을 받아줄 시장이 있는가 하는 문제다. 지금 우리는 관련 시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한 것인데, 사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그린산업의 시장 확보 없이 정부 지원금 및 규제에 의해서는 사업 유지가 어려울 것이다.
스마트그리드를 통해 전력손실을 줄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적용해서 소비자가 어떤 의미 찾아낼 수 있을까 생각해야 한다.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손실저감만으로는 시장성이 없다. 우리는 수출이 중요하다. 융합산업을 통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
에너지에도 명품이 있을 수 있다. 소비자들이 돈을 많이 내더라도 신재생에너지를 선호할 수 있도록 소비자운동·환경운동을 통해 관련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한 번 더 말하지만 정부의 규제와 지원금만으로는 안 된다.
◇이원우 부원장=일단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사업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게 중요하다. 내년 5월이면 2단계 사업이 종료되고 3단계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스마트그리드 촉진법의 빠른 시행도 필요하다. 법이 통과되면 스마트그리드 관련 지원 등이 손쉬워져서 사업 추진이 보다 빠르고 수월해질 것이다.
실시간 요금제를 빨리 도입할 필요도 있다. 소비자가 제대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전력가격이 실시간으로 움직여야 한다.
◇사회=새해 초부터 목표관리제 업계참여 유도, 스마트그리드 촉진법 제정, 전력산업구조개편 시행, 해외자원 확보 등 굵직한 사안이 전개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위기와 기회는 어떤 것이 있나.
◇정도영 처장=전력산업구조개편 활성화를 통해 민간의 전력산업 진출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에너지 산업에서의 민간참여 기회가 될 것이다.
또 발전사업 뿐 아니라 전력관련 제조업, 전력산업 관련 융복합 산업의 탄생 등이 예상되며, 전력에너지와 관련한 많은 기회도 생길 것이다. 민간의 활발한 에너지 산업 참여는 스마트그리드 산업의 미래를 밝게 할 것이다.
하지만 비즈니스모델 개발에 실패할 경우, 민간의 에너지 산업 참여가 위축될 수 있으며 단순히 정부 지원만 바라보는 거품 산업화가 될 위험도 있다. 또한 원전 수출 등 전력산업의 해외진출에는 반드시 금융과의 연계가 필요할 것이다.
◇이재현 국장=목표관리제는 산업계에 있어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 기업은 앞으로 일정량의 온실가스를 매년 감축해야 나가야 하고, 이 과정에서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 특히 감축목표를 맞추지 못할 경우 정부의 규제를 받게 되는 부담이 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신기술 도입 등을 통해 주어진 목표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더 줄인 기업은 경쟁기업보다 우위에 서게 될 것이다. 또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감축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마지막으로 국가차원의 그린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이나 당부의 말씀을 해 주신다면.
◇이원우 부원장=지원과 규제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원이 잘 활용되지 않으면 산업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 또 규제는 그 정도가 심하면 산업의 성장 자체를 저해할 수 있다. 규제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산업활동을 확장시킬 수 있는 수준이 바람직하다.
전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는 각 산업의 특수한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전반적인 규제는 시범사업 기간을 갖거나, 산업별로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혹은 충분한 예고기간을 주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규제가 꼭 필요한 경우라도, 산업성장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규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창형 부회장=RPS를 안착시키는 등 관련 사업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출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새해에는 수출의 실질적인 기반이 되는 모든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고, 수출지원센터를 가동하는 등 관련 활동이 원활히 추진돼야 한다. 수출 활성화를 위한 교두보를 까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내수도 기반을 공고히 해 나가면서 특히 해외에 눈을 돌려야 한다.
풍력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지난 11월 해상풍력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다. 새해에는 정부와 지자체, 사업자가 힘을 모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제도적으로 풀 것은 풀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사업이 가동될 수 있도록 단합해야 한다.
정리=정동수기자 dschu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