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보통신산업 육성 예산 올해보다 11.3% 증가

　월드베스트소프트웨어(WBS) 육성에 1000억원, IT융합 인재양성에 177억원이 지원되는 등 내년 IT산업에 총 1조2236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올해보다 11.3% 증가한 규모다.

　지식경제부는 20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4차 IT 정책자문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IT산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경환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와 아이폰 충격에도 불구하고 IT산업은 사상 최대의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며 “성장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지경부는 우리나라 IT산업의 문제점을 △IT융합 핵심역량 부족 △부품소재·장비산업 취약 △하드웨어 위주의 3대 주력 IT품목 편중으로 지적했다. 지경부는 년 11.8%의 고성장으로 세계 IT시장의 동력원이 된 IT융합 분야를 선정, 집중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그간 개별적인 육성책만 추진했던 SW와 시스템반도체를 상호 연계해 자동차·조선 등 대상 주력업종에 맞춘 ‘SW·시스템 반도체 동반 육성전략’이 내년 본격 추진된다. SW 과제로는 기존 WBS 예산을 4배 이상 확대하고 SW마에스트로 등 최고급 인력 양성 규모를 늘린다. 하도급 대금 직불제 등 동반 성장에도 나선다.

　지경부는 내년 신규 예산으로 ‘시스템반도체 상용화 기술 개발’에 150억원을 지원하는 등 팹리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대형 연구개발 및 비즈니스를 발굴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에 3개 팹리스를 지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5년간 10개 팹리스에 500억원을 지원하는 스타팹리스 사업도 시행한다.

　1월 스마트TV 발전 전략을 시작으로 3월 LED 융합산업 발전전략, 5월 홈랜드 시큐리티 산업육성 방안, 11월 가상·증강현실 산업육성 방안을 내놓는 등 IT융합 신산업 분야별 육성방안도 차례로 수립될 예정이다.

　지경부는 IT융합 신제품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선IT혁신센터’ 등을 확충하고 아이디어 공모와 연계한 ‘창의 IT융합 프로그램’도 6월 도입한다.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에 맞춰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융합을 저해하는 제도적 걸림돌 제거와 ‘패스트 트랙’ 인증을 실시한다.

　IT융합 촉진에 필요한 5세대(G) 기가급 통신환경 구축에도 나선다. 내년 6월 ‘기가 코리아’ 행사를 교과부·방통위·문화부가 참여하는 다부처 공동 과제로 추진, 2020년까지 관련 서비스와 HW 시장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새해 1월 4G 이동통신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공개 시연하고, 4G 베이스밴드 모뎀칩 개발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 추진도 5월까지 추진한다.

　지식경제부는 1월 SW정책과와 산업과를 정보통신정책국으로 산하 SW산업과로 통합하기로 했다. 정보통신활용과는 정보융합과로 바뀐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