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주요 자원 내년 자주개발률 목표 지식경제부가 신재생에너지를 오는 2015년까지 수출 400억달러 규모의 신 주력산업으로 키운다. 또 기후변화 대응에 취약한 산업·발전 분야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독려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와 지원책을 담은 ‘(가칭)온실가스 감축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지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저탄소 녹색경제 이행 전략’을 담은 새해 업무계획을 15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신재생에너지 수출 동력화를 위해 차세대 태양전기 등 총 10개 핵심 원천기술 개발과 풍력 베어링, 블레이드 등 중소·중견기업 주도의 8대 부품·장치 개발에 정부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그리드·원자력발전 등 해외 시장에 통할 수 있는 우리의 전력·에너지 분야 원천기술과 응용능력을 널리 전파하고, 보급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국 주요 산업단지에 온실가스 감축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KCER) 제도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자원 절약 비용절감에 따라 발생한 이익을 수요기업과 전문기업·공기업들이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자원·에너지절약전문기업(RESCO)도 발굴돼 적극 육성된다.
석유·가스 분야는 해외 개발 강화에 초점을 맞춰 관련 정책이 짜여졌다. 석유공사는 유망자산 인수와 신규탐사의 사업 성공률을 높이기로 했다. 또 가스공사도 지금까지의 가스도입 위주에서 탐사와 가스전 매입, 생산운영제 확대의 방향으로 사업주력 방향을 바꿨다.
유연탄·아연·니켈·철광·동광·우라늄 6대 전략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특히 동과 우라늄 같은 자주개발률이 극히 부진한 광물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1분기에 아프리카 현지에 자원협력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또 신규 수요와 급증하고 있는 리튬과 희유금속의 자체 비축을 늘리기 위해 내년 하반기에 국내 최초의 희유금속 비축기지를 완공해,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전력 분야는 제5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발전소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보상범위 확대로 송변전설비 건설 지연을 없앤다는 구상이다. 또 발전부문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 발전 5개사 시장형 공기업 지정이 산업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하고, 회계제도 정비 등을 통해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아파트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사업 확대 적용과 노후 공공건물의 ESCO 사업 의무화를 통해 에너지 절약과 ESCO 수요를 획기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라며 “내년 7월 전기요금 원가연동제 실시 등 에너지가격을 공급 원가에 맞게 현실화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