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마지막 숙제는 `공정한 심사`

방송통신위원회가 10일 종합편성ㆍ보도전문채널 선정을 위한 승인 신청 공고를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 등에 게재하면서 종편ㆍ보도채널 선정작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했다.

방통위는 신청 공고가 나간 지 3주일 후인 12월 1일까지 종편과 보도 예비 사업자들의 사업계획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또한 다음달 8일까지 제출 구비서류를 보완할 수 있는 보정기한을 뒀다.

`게임 룰은 정해졌다.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환경을 조성해 종합편성채널(종편) 선정 과정의 불공정 시비를 최소화하는 게 앞으로 과제다.`

연내 종편 선정이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소 빠듯한 시간표로 구성돼 있다. 방통위는 종편ㆍ보도 예비사업자들이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서 작성에 3주 기한을 줬다. 다만 사업계획서의 각종 부속서류는 서류 보정기간(일주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4주 기간을 주는 것으로 시기를 완화했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12일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방침"이라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수차례 강조한 대로 연내 선정 의지는 확실하다"고 말했다.

미디어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의 최대 미디어 정책인 종편 선정 작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려면 종편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가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박천일 숙명여대 교수는 "정치적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을 공정하게 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성동규 중앙대 교수는 "특정 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로 뽑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성평가 항목에 대한 정치적 입김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성 교수는 "종편채널은 정량평가 비중이 24.5%고 나머지는 정성평가 항목"이라며 "심사의 객관성 확보가 관건이며 심사위원들 이해관계가 개입할 수 있는 개연성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가 종편ㆍ보도 승인 기본계획안에 담은 `절대평가`(준칙주의) 선정 방식은 특혜 시비를 줄이는 데 적합하다는 점에서 대다수 전문가들 견해가 일치한다.

사업자가 스스로 판단해 방송시장 진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게 절대평가 논거인 만큼 평가 수위를 조절해 인위적으로 사업자 수를 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방통위도 이 같은 외부 시각을 의식한 듯 `합법ㆍ합리ㆍ공정ㆍ공명`이라는 4대 원칙을 최대한 중시하겠다고 밝혔다.

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정 공고와 보정기간의 4주 동안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에서 종편ㆍ보도채널 선정과 관련한 `질의응답 게시판`을 운영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서면과 홈페이지로 접수된 각종 의견에 대한 답변을 게시해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방통위가 10일 의결한 종편ㆍ보도 승인 세부 심사기준은 재무제표 제출 등 의무가 있는 주요주주 범위를 지분 5% 이상 보유한 주주와 지분 1% 이상 보유자 중 다량 보유자 순 합계 51%까지인 주주로 결정했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무게를 더하기 위해 19개 심사항목 중 5개였던 승인 최저점수 대상 항목이 6개로 1개(방송프로그램 기획ㆍ편성계획) 추가됐다.

이들 과락 항목은 60% 이상 점수를 받아야 하며 한 항목이라도 미달되면 탈락이다.

지난주 세부 심사기준 초안에 명시된 과락 항목은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계획 △신청법인의 적정성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납입자본금 규모 △콘텐츠 산업 육성ㆍ지원계획 등 5개 항목이다.

종편채널은 3000억~5000억원, 보도전문채널은 400억~600억원으로 정해진 최초 납입자본금에 대해서는 계량적인 평가 외에도 주금 납입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와 주요주주의 경우 이사회 결의서, 자금출자 능력 등을 꼼꼼히 평가하기로 했다.

[매일경제 윤상환 기자/황인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