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통제 대상기술 확인 더 쉬워진다

개발자들의 수출통제 대상기술 확인이 한층 쉬워진다.

지식경제부는 전략물자관리원(원장 조성균)과 공동으로 약 8개월에 걸쳐 기술확인지표 개발사업을 추진해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품목별로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와 수출통제품목을 연계한 자가판정도구가 있었지만, 기술의 경우 그간 수출통제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없어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상의 모든 기술을 검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대학 등 연구기관의 전략기술 관리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이 보유한 기술이 통제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야 해 이를 위한 지원도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발된 기술지표는 연구개발 종사자들에게 익숙한 △과학기술연구분야분류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산업기술분류표 3개의 표준기술분류표와 수출통제 기술을 상호 연계시켜, 익숙한 자료로부터 수출통제 기술까지 안내토록 유도했다. 또 사용자 편의를 위해 키워드 방식을 추가했다.

지식경제부와 전략물자관리원은 올해 개발된 수출통제 기술 확인지표를 기술을 주로 취급하는 연구기관 등에 우선적으로 배포하고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의 온라인 서비스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