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망 중립성 개념을 세우자]망중립성 이슈 리딩 국가들, 자국 환경 점검에 분주

영국의 규제기관인 오프콤은 최근 사업자들의 망 중립성 관련 질문지에 대한 답변을 받아 이를 분석해 발표하면서 망 중립에 따른 사전 규제가 필요 없다는 결론을 냈다.

오프콤은 지난달 “트래픽 우선 순위 부여 등의 주요 안건을 검토한 결과 아직 규제를 시작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초 영국의 통신사업자인 브리티시텔레콤(BT)은 40Mbps의 새로운 인터넷 상품 `BT인피니티`를 출시하면서 피크타임 P2P 대역 제한 및 상시적인 헤비 유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래리 스톤 BT 공공부문 및 정부관련 사장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들이 트래픽 종류에 따라 이를 제한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바람직하며 기업이나 소비자에게 트래픽 차등과 이를 통한 요금제 다변화는 영국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통신사업자인 NTT도 지난 2008년 8월부터 과다한 트래픽 유발하는 일부 헤비유저를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다수 이용자의 품질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제한을 시작하는 업로드 양을 일 30GB로 명시했다. NTT는 이용약관 개정을 통해 금지사항과 위반 시 조치내용을 상세하게 명시,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왔다.

국내에서는 방통위가 올해 말까지 KISDI에 망 중립 연구를 위탁한 상태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경쟁정책과 김남철 사무관은 “KISDI에 위탁한 망중립 연구의 결과를 보고 국내 망 중립 규제 정책을 세울 생각”이라며 “현시점에서 정부가 획일적으로 망사업자를 사전 규제하거나 전담반을 운영해 갑작스러운 결과를 도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발족기념으로 첫 번째 세미나를 가진 망 중립성 포럼은 오는 11월 마지막 모임을 갖는다. 망 중립성 포럼은 그동안 전문가나 업체들이 몸을 사리거나 과거에 진행된 논의를 반복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2~3차 포럼은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4차 포럼은 공개 예정이어서 산관학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