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국과위 이관 찬성여부 답변요구로 정회소동

18일 KAIST에서 기초기술연구회 및 산하 13개 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주 대구 · 경북교육청 국감에서 논란이 일었던 권영길(민주노동당) · 김상희(민주당)의원의 `보수꼴통 발언`에 대한 서상기 의원(한나라당)의 사과 요구로 논란이 되다 30분뒤 가까스로 시작됐다.

이날 초반 질의는 민동필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에 집중됐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상과 출연연구기관의 거버넌스 개편 방향, 과학기술컨트롤 타워의 부재를 비롯해 최근 현안으로 나로호 발사체, 통신해양기성위성, 원자력발전소 수출 건 등에 질문이 쏠렸다.

첫 질의에 나선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은 과학기술계의 전반적인 현안에 대해 꼬집었다.

이 의원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문제와 사기진작, 비정규직 등의 문제는 이 정권이 실패했다는 평가가 많다”며 근본적인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김세연 의원(한나라당)은 비정규직 양산 문제를 거론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민동필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은 “비정규직 이탈 현상에 대해 알고 있고,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두뇌싸움이고 두뇌확보가 관건”이라며 “인력의 유연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민주당)은 “과학기술의 날은 4월 21일인데, 일부선 과기부가 없어졌으니 다른 날로 바꾸자고 하는 말도 나온다”며 “해법은 부총리급 과기부의 부활”이라고 강한 톤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행정체계 복원이 먼 장래를 위해 옳은 일”이라며 “향후 만들어질 국과위 규모가 과거 과학기술혁신본부보다 클 바에야 과학기술부를 부활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황우여 의원(한나라당)은 비정규직 증가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한편 이들이 기관을 나가면서 정보를 유출할 우려가 있는데 대해 근본대책을 따져 물었다.

황 의원은 또 연구원 정년 문제도 거론했다. 56세나 58세면 나가야하는데 누가 남아있겠느냐며 교과부 2차관이 확인감사때까지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동필 이사장은 “과기계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본다”며 “연구환경 개선이 결과물보다 중요한 요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성과 자율성”이라고 대답했다.

김영진 의원(민주당)은 나로호 3차 발사와 관련해 러시아가 발사체를 제작하는데는 2300만달러가 들지만 항우연이 계약에 따른 미지급금은 1000만 달러에 불과, 과연 러시아가 만들어줄까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주진 항공우주연구원장은 “1단은 러시아, 2단은 우리나라가 만들기에 정확한 수치를 말하기는 곤란하다”는 말로 예봉을 피해갔다.

김선동 의원(한나라당)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위해선 벨기에에서 제안한 `미라 프로젝트`를 버려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미라 프로제트`는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을 연구하는 국제 컨소시엄 사업이다.

이어 주광덕 의원(한나라당)은 통신해양기상위성과 관련한 지체상금 131억원을 날린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영아 의원(한나라당)은 국과위에 대한 설명에 시간을 할애했다.

박 의원은 “출연연 연구원들이 국과위 가는건 찬성하되 법인격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며 “대통령이 위원장인 적은 없었기에 출연연 개편방향에 대해서도 모두가 미래를 보고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민동필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은 연구 독립성과 자율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과학노벨상 수상에 관해 일본과 15대 0이 됐고, 이는 일본이 기초과학기술에 투자한 결과”라며 “우리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논의만 2년을 했고, 이를 모두가 도와달라”고 주문했다.

서상기 의원 질문 도중 이상민 의원의 발언 개입으로 10분간 정회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 의원이 출연연 기관장을 상대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의 출연연 이관에 찬성하는지를 일일이 묻고 나서자 이 의원이 발끈하고 나선 것. 변재일 교과위원장의 중재로 일락단되긴 했지만 이날 국감장 분위기는 일시에 싸늘하게 변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