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 부품소재 대일 무역적자 200억달러…전체 무역적자의 73%

우리나라 첨단 부품 · 소재 산업의 대일무역 적자가 201억달러에 달해, 전체 일본에 대한 적자의 7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품 · 소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를 확대하면서, 지식재산(IP)관리와 희토류 등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진표 의원(민주당 · 수원 영통)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대일 무역수지 적자는 2000년 114억 달러에서 2009년 276억 달러로 2.42배 증가했다. 특히 부품 · 소재 분야 대일 무역수지 적자는 201억 달러로 전체 무역수지 적자의 72.8%에 달했다.

김진표 의원은 “부품소재산업의 주요 원천기술에 대하여 일본이 특허권 등 권리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내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이 기술격차 및 법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지식재산(IP)을 권리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반도체, LED와 같은 첨단부품 · 소재산업의 경우 향후 국가의 미래경제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부가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과 IP 관리 · 보호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상의의 조사에 따르면 첨단부품소재의 국산화율이 저조한 이유로는 △원천기술개발능력 부족(39.1%) △개발보다 수입이 경제적(30.3%) △해외에서 원천기술 지재권 선점(21.2%) 등이 주 원인으로 꼽혔다.



<대일 전산업/부품소재 무역현황(단위 : 억달러)>

자료 : 지식경제부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