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 여야, 관세청 부실한 세수 관리 대책 촉구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감에서는 관세청의 부실한 세수 관리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다.

정양석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5년간 관세청의 세수관리를 점검한 결과 부실징수 및 부실과세 규모가 1조원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관세청이 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관세체납액 및 가산금 결손 처분 등으로 징수하지 못하거나 부적정한 세액 관리로 징수하지 않은 세금이 5976억원에 달했다. 또 세율 적용 착오나 과세가격 오류 등으로 잘못 부과한 세금도 3733억원이나 됐다.

이러한 부실과세로 과세전 적부심사 인용률이 2005년 20.4%에서 2009년 47.2%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심사청구 인용률도 같은 기간 78.1%에서 97.7%로 늘어났다.

패소율도 크게 늘어났다. 최근 5년간 패소 소송건수는 68건으로 지급액이 무려 641억원에 달했다.

정 의원은 “관세청의 부적절한 세수 관리로 납세자의 실질적 피해는 물론 과세 관청의 행정력 낭비 등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유일호 의원(한나라당)은 “관세청이 중앙행정기관 중 불명예스럽게도 불법소프트웨어 복제율 1위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의 불법소프트웨어 복제율은 15.4%로, 중앙행정기관(본부기관)의 평균 복제율(1.45%)의 10배가 넘었다.

유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는 지재권의 불법적인 침해를 단속하는 관세청이 스스로 저작권을 보호해주지 못한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관세청의 개선 방안을 물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