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 생태계전반 포괄하는 경쟁상황 평가체계 연구 필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통신정책연구실 오기환 부연구위원과 강인규 전문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방송통신정책(제21권 17호) 초점 : 미국 FCC의 무선생태계에 대한 경쟁상황분석`에서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양상의 변화를 반영해 생태계 전반에 대한 새로운 분석틀을 보여주고 있는 미국의 정책 사례에 관한 분석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스마트폰 도입 이후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단말,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시장 부분에 새로운 플레이어와 서비스가 등장하고 데이터 소비가 증가하면서 시장구조와 경쟁양상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기존 경쟁상황 평가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이동통신 생태계 부문 간 상호작용의 방향이나 효과가 가변적인 상황이라 새로운 분석체계를 확정하기도 어렵다고 보고, 대안 모색을 위한 기초 연구로써 해외 정책사례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에 발표된 FCC의 이동통신시장 경쟁평가보고서(CMRS 14차 보고서)는 서비스 시장 중심으로 경쟁상황을 평가했던 이전의 방식과 달리 생태계 관점에서 서비스 시장 경쟁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상 · 하류 시장으로 분석대상을 확대하고, 이들 상 · 하류 시장과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 간의 상호관계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분석체계를 개선했다.

FCC가 식별한 상류시장에는 주파수, 안테나 및 기지국 설치 부지(site) 등 기지국 인프라, 기지국과 교환기를 연결하는 백홀(backhaul) 설비 시장이 포함되며, 하류시장에는 단말기 및 단말 운영체체,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커머스 시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보고서는 FCC가 새로운 분석지표나 상하류 시장상황이 서비스 시장 경쟁지표에 미치는 효과를 직접 분석하지는 않고 있지만, 서비스 시장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을 식별하고 상하류 시장의 잠재적 경쟁제한 요소를 식별한 구체적인 정책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러한 분석체계를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자료수집이 필요하고, 세부 분석체계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