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3년 대한민국 지도가 전국 방방곡곡을 입체적으로 구현한 3차원(3D)전자지도로 환골탈태한다.
`구글어스`를 능가하는 3D 전자지도를 만들기 위해 오는 2012년까지 2358억원을 투입하는 국토해양부의 3D 공간정보(GIS) 구축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간정보와 재난 · 에너지 · 국방 · 관광 · 게임 · 영화 · 모바일 등 전 산업군을 결합한 `컨버전스 GIS`시장이 본격 개화할 전망이다.
14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토부 3D 공간정보 구축사업 예비타당성을 평가, 정책적 종합평가(AHP) 점수에서 0.546점을 매긴 것으로 확인됐다. 합격점인 0.5점을 넘어 그동안 오랫동안 갈등을 빚었던 3D 전자지도 사업이 시작될 수 있게 됐다. 경제성을 따지는 편익비용 비율에서 0.85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은 게 주효했다. 다만 사업 규모가 당초 계획했던 2400억원대보다 다소 축소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은 숙제로 남았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정기국회 이전 예산안을 긴급하게 마련, 내년 사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3D 전자 지도 플랫폼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공간정보의 민간 활용을 도울 유통기구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3D 전자 지도 시범 서비스가 시작될 전망이다.
국내 산업계는 수치 기반의 2D 전자지도 대신 3D 전자지도로 새로운 융합서비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초석을 다질 수 있게 됐다. 3D 지도 제작에 대대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는 미국 · 일본 · 영국 · 핀란드 · 캐나다 · 홍콩 · 스위스 등 세계 각국과 경쟁해 오는 2015년 475조원 규모에 달할 전 세계 GIS시장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됐다.
이 사업은 지난해 1차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여타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편익비용비율이 0.4로 낮게 평가돼 AHP 점수가 최종 0.405점으로 최종 탈락한 바 있다.
국토부는 올해 사업 규모를 애초 계획했던 2358억원의 60% 수준인 1479억원 선으로 낮춰 재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 7월 발표 예정이었던 재정부 예비타당성 결과가 두 달 이상 평가가 지연되면서 국토부가 2011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해 내년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공간정보 업계의 한 CEO는 “그간 국산 GIS SW로 3D 전자지도를 구현할 기술은 보유했으나 재료에 해당하는 공간정보 인프라가 없었다”면서 “이번 사업이 낙후된 공간정보 산업을 고도화하는 단초가 되기 위해서는 공간정보 민간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기획재정부로부터 정식으로 공문을 받지는 않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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