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초 통신비 인하안 등을 담은 `서민물가 안정 종합대책`이 나온다. 구조적인 인하정책이 검토되며 추석 전 깜짝 인하 발표는 없을 전망이다.
정부는 17일 오전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과천청사에서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열고, 통신요금 등 서민물가 인하 방안을 논의했다.
이억원 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통신요금 인하는 기본적으로 주무부처(방송통신위원회)가 책임지고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통신비가)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커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인하 효과가 체감될 수 있는 방안을 해당 부처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또 “`초당 몇 원 인하` 식의 단기 처방이 아닌, 중 ·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인하책을 모색 중”이라며 “재판매서비스(MVNO)의 조기 정착을 비롯해 초당과금제 확대, 결합상품 활성화 등 지속 가능하면서도 경쟁 확산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대리참석한 노영규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여러 요금인하안이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이번 회의 때 강조했다”며 “MVNO 활성화 역시 경쟁 촉진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노 국장은 “인위적 요금인하보다는 업체 간 경쟁을 통한 자율 조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지난해와 같이 방통위 차원의 추석 전 깜짝 인하 발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주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한 차례 더 갖고 방통위의 구조적 통신요금 인하책 등 각 부처의 물가안정 방안을 재점검한 뒤, 다음 달 초 추석 연휴에 앞서 `서민물가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