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하반기 중소기업 자금난 대책 마련해야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자금난이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하반기부터 사실상 출구전략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중소기업의 자금 확보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자금 상당분이 이미 소진됐기 때문이다. 정책자금 접수부터 지원결정까지 2~3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8월부터 아예 자금지원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질 공산이 크다.

　최근 원자재가격이 상승하고 하반기 들어 자금수요가 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자체 조사결과, 중소기업 자금 수요는 하반기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출구전략을 막을 수는 없지만 중소기업계가 일시에 자금 압박을 받지 않도록 단계적인 축소 방안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자금은 해마다 예산 규모가 일정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그럴 때마다 중소기업들은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애간장을 태웠다, 올해도 정책자금이 전년도에 비해 2조원 이상 줄어든 것이 부족현상을 불러온 결정적인 원인이다. 일선 금융기관들이 선별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기관들이 하반기 정책자금 수요가 많은 것을 감안해 20% 예산 증액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중기중앙회도 하반기 자금 수요 현황에 따라 필요시 국회 등을 통해 추가 집행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에선 중소기업도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추가 정책자금 예산에 대한 승인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오히려 정부는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인 패스트트랙을 이달 말 종료하고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신용보증만기 자동연장 조치도 끝낼 예정이다. ‘한국 땅에서 중소기업 운영하는 사람은 모두 죄인’이라는 속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