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본회의서 최종 부결…반대 164표, 찬성 105표

　 세종시 수정안에 최종 사망선고가 내려졌다. 이로써 9개월간 정국의 블랙홀이 돼 온 세종시 논란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행정부처 이전, 과학비즈니스벨트 선정, 기업 및 대학 유치 등 후속 대책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자체들 간 이견에 논쟁의 불씨가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 상정된 수정안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해 반대 164명, 찬성 105명으로 부결시켰다. 이날 표결에 재적의원 291명 가운데 275명이 참석했으며, 6명이 기권했다.

　 이로써 정부는 9부 2처 2청의 행정기관 이전을 골자로 한 원안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6·2 지방선거의 패배에 이어 역점 사업인 세종시 수정계획이 좌초하면서 향후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됐다. 또 원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비롯한 ‘플러스 알파’를 놓고 세종시 논란이 제2 라운드를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예고하듯 안희정 충남지사 당선자, 이시종 충북지사 당선자 등은 부결 직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이전기관 변경고시 즉각 이행 △대선·총선 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설치 △정부청사 예산의 조속한 집행 △세종시설치법 조속 제정 △세종시 기획단, 민간합동위원회 즉각 해체, 정운찬 총리 등 책임자 사퇴 등을 요구했다.

　세종시 수정안은 지난 16일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부결됐다. 그러나 여권이 ‘역사의 기록을 위해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찬반을 물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임동규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66명이 이날 본회의에 부의, 상정됐다.

　

　<세종시 논란 일지>

　▲2002년 9월 30일 = 노무현 대통령 후보, 충청권 행정수도 공약 발표

　 ▲2003년 12월 29일 =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안) 국회 본회의 의결

　 ▲2004년 4월 17일 =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 시행

　 ▲ 〃 10월 21일 = 헌법재판소,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 위헌 결정

　 ▲2005년 3월 2일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국회 통과

　 ▲ 〃 11월24일 = 헌법재판소, 행정도시건설법 헌법소원 각하

　 ▲2006년 7월31일 = 행정도시 건설기본계획 확정

　 ▲ 〃 12월21일 = 행정도시 명칭 `세종시` 확정

　 ▲2007년 7월 20일 = 행정도시 기공식

　 ▲2009년 9월 3일 = 정운찬 총리 후보자 “세종시 계획 수정 추진해야”

　 ▲ 〃 10월23일 =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세종시 수정론에 쐐기. `원안 플러스 알파(+α)안` 제시.

　 ▲ 〃 10월30일 = 정 총리, 세종시 건설현장 첫 방문

　 ▲ 〃 11월16일 =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출범

　 ▲ 〃 11월27일 = 이명박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세종시 수정안 추진 의지 표명 및 공식 사과

　 ▲ 〃 12월19일 =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독일 본.베를린 방문

　 ▲2010년 1월11일 = 정부, 세종시 수정안 발표

　 ▲ 〃 3월23일 = 정부, 세종시 수정 관련 5개 법안 국회 제출

　 ▲ 〃 6월2일 = 한나라당 6.2지방선거 패배

　 ▲ 〃 6월14일 = 이 대통령 "국회가 이번 회기에 표결 처리해주시길 바란다. 정부는 국회가 표결로 내린 결정을 존중할 것"

　 ▲ 〃 6월22일 = 국회 국토해양위, 표결로 수정안 부결

　 ▲ 〃 6월29일 = 국회 본회의, 표결로 수정안 부결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