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연구소 개편에 따른 새로운 과학기술 분야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연구개발(R&D) 자금에 대한 조정권을 가진 청와대 참모가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나라 첫 과학기술 관료로 평가받는 전상근 전 과학기술처 종합기획실장(83)은 29일 ‘한국의 과학기술개발, 박정희 대통령의 기술개발 집념’을 28년 만에 재출간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전 전 실장은 저서를 펴내며 “과학기술은 국가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과기 관료 시절을 회고하며 “나의 기술관계 행정 15년 동안 특이한 점은 직속상관인 경제기획원 장차관의 지시보다 대부분 박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거나 청와대에 호출돼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통령께 보고하는 일이 많았다는 것”이라며 “이런 귀중한 경험을 후세들을 위해 다시 엮었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금도 대통령실의 중요한 역할은 과학이 돼야 하고, 상근직 과학특보가 장관급으로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과학특보는 실질적으로 예산권을 행사하고, 대신 부처는 기초과학 진흥을 위한 행정 기능을 중심으로 하되, 시대변화에 맞춰 민간부문 산업기술 개발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씨는 경제기획원 기술관리국장을 역임했던 1962년 당시 ‘한국 과학기술의 60년대 신화’를 이끈 첫 단추인 제1차 과학기술개발 5개년 계획 수립을 주도했다. 이후 국립과학관장(1972∼1973), 과학기술처 종합기획실장(1973∼1976) 등을 지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