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상설 조직으로 개편한다.
국과위에는 과거 과학기술혁신본부처럼 예산, 인사, 평가 권한을 부여한다. 국과위 책임자는 관료 대신 전문 과학기술인을 앉혀 책임과 권한을 갖고 국가적 연구개발을 주도하도록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와 26개 정부 출연연구기관은 국과위 산하 조직으로 통합된다. 연구소 규모를 대형화, 연구개발 성과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여러 분야에서 융복합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11월 이후 과학기술정책 개선안을 마련해 온 `출연연구소 발전 민간위원회(위원장 윤종용 삼성전자 고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이달 중 청와대에 보고하고 공청회를 통해 여론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매일경제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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