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저작권 이용 `가이드라인` 윤곽

유무선 매체 융합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저작권 이용방안 마련 논의가 속도를 낸다.

저작권상생협의체(의장 안문석)는 16일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정이용가이드라인’과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저작물 이용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상생협의체는 전체회의에서 지난 8개월에 걸쳐 논의해 마련한 공정이용가이드라인을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했다. 공정이용가이드라인은 정부에서 도입할 예정인 ‘공정이용 제도’와 더불어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상생협의체는 앞으로 권리자·이용자·사업자 등의 워크숍, 토론회,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완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작물을 이용한 콘텐츠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무선 매체 융합에 따른 저작권 처리문제 △공유저작물의 창조자원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기술적 보호조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각 주제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상생협의체 측은 “기존 유선서비스 위주의 저작권 처리방식이 와이파이, 와이브로, 스마트폰 등 무선서비스 환경 하에서 새로운 서비스 창출과 콘텐츠산업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유무선 매체 융합에 따른 저작권 처리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