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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2.0 / 표/공공기관 주요 상생 정책 현황

　◇겉도는 공공기관 상생 정책 현황

구분 내용 현황

SW 분리발주 중소 SW업체 보호 실행률 38% 불과(작년 기준)

SW 지재권 공동소유 기업 지재권 보호 실행률 1.9% 불과(2월 기준)

기능점수 제도 발주 전문성 강화 실행률 20∼30% 불과

SW 유지보수요율 현실화 SW업체 R&D 지원 여전히 한자리수 요율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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