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상용화 의지에 정면 대립
온라인전기차(OLEV)의 사업화를 놓고 정부와 KAIST가 정면 대립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이어 기획재정부가 잇따라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분석을 내놓은 가운데 KAIST는 상용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정치권까지 가세할 예정이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KAIST가 개발 중인 온라인전기차에 대해 무리한 시제품 개발 대신 소규모 예산을 투입한 핵심 기술 보완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는 내용의 예비타당성조사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는 오는 2011∼2012년 2년간 총 1100억원을 투입해 실제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온라인전기차 표준 시제품을 개발한다는 KAIST의 계획은 경제·정책·기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특히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종합평가(AHP)에서 ‘사업 미시행’ 선호도가 0.806으로, ‘사업 시행’ 선호도인 0.194보다 월등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KAIST는 지난해 250억원, 올해 150억원의 정부 예산을 받아 온라인전기차를 연구 중이다. 하지만 최근 교과부 산하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실시한 2009년 사업 평가에서 52.1점으로 낙제점을 받는 등 ‘묻지마 투자’가 이뤄졌다는 논란을 빚었다.
재정부는 보고서에서 “기술 중심의 장기적 연구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현 기술 수준으로 성급하게 대규모 시제품 개발을 추진해 단기간에 상용화를 추진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결론내렸다.
재정부는 당초 ‘2011년까지 실제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시제품을 개발한 뒤 2012년까지 안정성·성능이 검증된 표준 시제품을 개발한다’는 KAIST의 사업 범위에 대해 “올해 지식경제부사업 진행 상황을 기반으로 실제 적용 시 부족한 핵심 기술 연구개발 지원”으로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2년간 총 1100억원을 투입한다는 KAIST의 사업 규모 대신 ‘연간 100억원 미만의 적절한 규모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KAIST는 여전히 강한 상용화 의지를 밝혔다. 지난 1일엔 말레이시아 토지공사와 온라인전기차 시스템 수출을 위한 MOU를 교환하기도 했다.
KAIST 온라인전기자동차사업단 관계자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전기자동차가 아닌 기존 자동차 전문가가 참여해 평가를 실시하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말레이시아 외에 싱가포르와도 수출 협상을 추진하는 등 해외에서도 상용화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간 KAIST 온라인전기차 사업에 문제를 제기해온 박영아 의원(한나라당)은 3일 오전 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책임 추궁과 사업 재검토를 촉구할 예정이다.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김유경·권상희기자 yukyu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