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과학수사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

국립 과학수사연구소에 유전자 감식센터가 설치되는 등 과학수사 역량이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5년간 485억원을 투입해 장비와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의 ‘국과수 5개년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는 현재 국과수 내 유전자 감식 업무를 맡은 유전자감식과를 센터로 격상시키고 인력을 보강해 2주 내외의 유전자 분석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학수사 첨단기법을 연구·개발하는 전담부서도 2012년까지 신설, 외국의 수사 기관과 국내외 학계 등과 공조해 국과수의 새로운 범죄 분석 기법을 고안할 방침이다. 또 국과수 감정인력 육성을 위해 시험이나 전문 교육을 거쳐 감정인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 인증제’를 올해 도입한다.

감정에 필수적이나 노후화된 장비 118대를 교체하고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영상부검장비 등 첨단장비 462대가 보강된다. 극미량 마약분석장비와 비파괴검사기, 3차원 영상시스템, 필적감정기, 차량충돌시험장치 등 증거분석 장비 580대도 바꾸거나 구매한다.

지방의 국과수 분소도 확충된다. 2013년까지 경북 지역에 분소를 설치하고 국과수 본소는 2012년 원주로 옮겨 연면적 1만4359㎡ 규모로 짓는다. 행안부는 국과수 등 과학수사의 발전을 제도적으로 받쳐줄 ‘과학수사에 관한 기본 법률’도 내년까지 제정하기로 했다.

정창섭 행안부 제 1차관은 “5년후에는 국과수가 명실상부한 국제수준의 과학수사 감정기관으로 탄생해 민생치안 안정과 한국 사법행정의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