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가 R&D 전반에 ‘메스’

감사원이 이례적으로 국가 연구개발사업(R&D) 전반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최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등 특화 분야별로 감사를 실시한 데 이어 국가R&D의 기획부터 성과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감사여서 일선 산업계와 과학기술계가 긴장감에 휩싸였다.

감사원은 최근 국가R&D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는 방침 아래 12일부터 내달 15일까지 국가R&D 전반에 대한 문제점 신고 및 개선방안을 e메일을 통해 접수받기 시작했다.

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 등에 대한 감사는 통상 이루어졌지만 국가 전체 R&D 전반을 포괄하는 기획 형태의 감사는 극히 이례적이다.

감사원이 신고를 받는 분야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집행·정산의 문제점, 제도상 개선사항, 중복과제 수행, 허위성과 제출, 성과급 부당수령, 횡령 등으로 매우 광범위하다.

감사 배경에 대해 감사원 전략과제2과 측은 “최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연구기자재 구입 정산·실태를 감사해 공개한 것처럼 국가 R&D 전반에 대해 기획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계는 이에 대해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특히 국민들로부터 직접 국가R&D의 문제점에 대해 신고를 받기로 한 것에 대해 적지 않은 사례가 접수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기초기술연구회 관계자는 “국가 과제에 참여한 연구원들이 사소한 사례를 신고할 가능성도 있다”며 “감사가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튈까 우려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원 연구비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올 연말까지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RCMS) 구축 및 시범적용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총 4조4000억원 규모의 지경부 전체 R&D 예산에 이를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