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ustry Review] 창조적 선도 R&D-정부 지원

　정부도 창조적 R&D의 구심점인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해 12월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2015년까지 50여개 대학 기술지주회사 육성으로 1만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기술지주회사 자회사는 550여개까지 늘려 총매출액 3조3000억원을 달성한다는 야심한 계획도 수립했다.

　교과부의 ‘대학 기술 기반 벤처 육성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대학 기술이전전담조직(TLO) 지원사업인 ‘커넥트코리아’의 2단계 사업이 개시되는 2011년부터 지원 예산을 현재의 연간 6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대학도 현재 18개 대학에서 80개 대학으로 늘린다.

　대학이 연구 성과 사업화를 자발적으로 촉진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위한 ‘대학기술사업화 펀드’ 조성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제도적 보완을 위해 교과부는 기존 ‘산업교육 진흥과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촉법)’을 개정,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 출자 시 기술(현물) 출자 비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법 개정을 통해 기술지주회사의 사업 범위를 기술 이전(라이선싱)·창투조합 출자·기업 컨설팅 등 일부 영리 업무까지 포함시킨다는 방침을 내놨다.

　기술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 과정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박찬모)에 ‘기술지주회사지원단’도 설립할 계획이다. 또 대학기술지주회사들로 구성된 협의회도 이미 설립, 운영에 들어갔다.

　한편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지난해 1월 개정된 산촉법에 따라 대학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기술 및 현금을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